지난해 중·러 비핵화 공동성명

文대통령 北로드맵과 일맥상통
정상회담·특사외교 중요성 커져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장기집권 시대가 열리면서 2명의 ‘스트롱맨’이 북핵 문제에 변수로 떠올랐다.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얼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4선에 성공했고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은 앞서 17일 주석직 재선임과 함께 연임제한을 철폐했다.

전문가들은 주변국에 강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실무협상’ 접근법에 맞춰 정상회담 및 특사외교가 활발해질 것으로 봤다. 또 이들 국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이 한국 정부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중단 및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러시아의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은 문 대통령의 방안과 비슷한 면이 있다”며 “이들 정권의 안정이 비핵화 문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중·러는 지난해 4월 공동성명을 통해 4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밝혔고 이후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한반도 긴장완화 로드맵’을 만들어 지난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선희 당시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에게 각각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방안 모두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상호 불가침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동북아 지역안보체계 수립을 위한 논의를 펼치는 식이어서 문 대통령의 비핵화 구상과 비슷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정부의 로드맵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및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로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북핵을 동결(상호 불가침)한 뒤 핵 폐기(평화협정 및 북·미 관계 정상화) 수순을 밟는 방식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등 강력한 정권이 주변국에 포진하면서 정상회담이나 특사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정상들의 정치적 결단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실제 북핵 문제를 직접 다룰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 이외에 4월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한·미, 한·일, 한·중·일, 북·일 정상회담 등도 가시화하고 있다.

또 다른 스트롱맨으로 통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우는 ‘사학 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3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하지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조기에 문 대통령 및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추진하는 등 비핵화 문제에 적극 나서는 상황이다. 운전석에 앉은 한국에 부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은 적은 셈이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해 온 중국이 북한에 유화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자신을 제외한 북·미 관계 개선 움직임을 견제하는 것으로, 북핵 해법에 대한 미·중 간 이견이 부정적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중국 환구시보는 지난 18일 사설에서 “북한은 존중할 만한 나라로 고도의 자주독립국”이라고 밝혔다.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도 “북한은 외부세계의 간섭 없이 자신의 정치체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옹호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대북 제재로 북·중 관계 냉각 등 악영향은 중국이 받고, 실익은 미국이 가져간다는 불만과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중 관계를 일정 정도로 개선해 전략적·현실적 이익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