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철거·軍핫라인 우선 추진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5월 중 남북 장성급(소장급) 회담이 열린다. 남북 간 장성급 군사회담은 2007년 12월 열린 제7차 회담 이후 10년 5개월 만이다. 연속성을 부여해 8차 회담으로 개최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다만 의제는 비교적 명확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행하는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대남 확성기 철거와 전단 살포 중지,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 설정 방안, 군 수뇌부 간 핫라인(직통전화) 설치 등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확성기 문제는 지난 23일 남측의 선제적 방송 중단과 북측의 호응으로 이제 시설만 철거하면 된다. 남측은 40여대의 고정식·이동식 확성기를, 북측은 60여대의 고정식 확성기를 운용해 왔다. 남북은 2004년 6월 제2차 장성급 회담 합의를 통해 이미 철거를 진행했던 경험도 있다.DMZ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문제는 양측의 상호검증과 맞물려 있어 단계별 논의가 예상된다. 감시소초(GP) 철수와 중화기 철거가 주요 쟁점이다. 현재 남측 60여개, 북측 160여개의 DMZ 내 GP에는 박격포·14.5㎜ 고사총·무반동포(북측)와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기관총(남측) 등의 중화기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DMZ 내 무장 실태에 대한 공동조사와 철수 및 철거 절차 및 시기 등을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 지역에는 GP와 일반전초(GOP)가 구분되지 않은 채 뒤섞여 있어 공동철수 문제는 장기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방안은 과거에도 양측이 가장 민감하게 협의한 사안이다. 문제는 북측이 NLL을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2007년과 달리 이번엔 판문점 선언에 NLL을 명시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평화수역은 군사적 충돌이 없어야 하는 만큼 남측 2함대와 북측 서해함대 간 핫라인과 함선 간 통신 채널 복원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의 국방부 장관-인민무력상 또는 합참의장-총참모장 사이에 핫라인을 설치하는 방안도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

군축 등 ‘거대담론’은 각론 성격의 각종 현안 이행을 통해 양측 간 신뢰가 쌓인 후 국방장관 회담 등 상급 대화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