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핵화 국면서 자극적 표현 수정
일각 “섣부른 결정”… 軍 “북핵 대응 확대”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인 ‘한국형 3축체계’의 명칭을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체계’로 바꿨다. 대화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국면에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10일 “군은 ‘국방개혁 2.0’을 통해 전방위 핵·WMD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형 3축체계의 개념과 전력구조를 보완 및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한국형 3축체계를 대상 범위와 능력을 확장시킨 핵·WMD 대응체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2012년 북한 도발에 따라 ‘킬체인’(Kill Chain)을 구축하기로 한 이후 만들어진 한국형 3축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과 발사된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면 가차 없이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이뤄져 있다.

명칭 변경에 따라 앞으로 ‘킬체인’은 ‘전략표적 타격’으로,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 대응’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한국형 미사일방어도 영어 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곧 발표할 2019~23 ‘국방중기계획’에서도 기존의 3축체계 용어 대신 핵·WMD 대응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한국형 3축체계 명칭을 바꾼 것은 지난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9·19 남북 군사합의서’ 채택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는 용어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시기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3축체계를 발전시켜 왔지만,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량응징보복’과 같은 과격한 표현을 수정하면서도 북핵을 억제하기 위한 실제 군의 역량에 맞는 개념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보수층 등 일각에서는 아직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 요소가 건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핵심 핵공격 대비 역량의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섣부른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군 당국은 3축체계의 명칭만 바꿀 뿐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적 작전계획이나 전력증강 계획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구축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올해 방위력개선비 중 핵·WMD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예산에 지난해 4조 3628억원에서 16.2%가 증가한 5조 691억원을 반영했다. 이 예산에는 정찰위성과 F35 스텔스기 및 고고도 무인기, 전자정보 수집기, 신형 전술지대지유도탄(KTSSM) 및 현무2, 3 지대지 미사일 등이 포함돼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