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18 국방백서 발간…전자책 형태로 공개
국방부가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됐다. 연합뉴스
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던 문구가 삭제됐다. 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표기했다.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위협·침해세력을 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백서는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지만 지난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했다”라고 문구 표현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이런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했었다.
국방부는 ‘북한은 적’ 표현 삭제와 관련한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 백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는 보완 문구도 넣었다.
또 백서는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가 창설됐다고 소개했다. 북한은 2016년 11월 4일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통해 특수작전대대의 전투 임무 등을 보도했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특히 특수전 부대의 위상 강화를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편성, 분류하는 등 특수작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2㎜·200㎜ 견인방사포를 추가 생산해 전방과 해안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최근에는 사거리 연장탄과 정밀유도탄 등 다양한 특수탄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고 백서는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은 방사포탄을 개량해 정밀유도탄, 사거리연장탄, DPICM(이중목적고폭탄), 화염탄, 대공표적 제압용 공중작용탄 등의 특수탄을 개발한 것으로 기록됐다.
백서는 북한 핵 능력과 관련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우라늄(HEU)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6 국방백서와 동일한 표현이다.
다만 북한이 2017년 7월과 11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화성 14형과 15형을 각각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거리 사격은 실시하지 않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백서에서는 ‘킬체인·대량응징보복체계’란 용어를 대신해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만들어진 이들 용어가 폐기된 것이다.
우리 군 전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59만 9000여명인 상비병력은 오는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된다. 육군이 46만 4000여명에서 36만 5000여명으로 줄어들고 해·공군, 해병대는 정원이 유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436명인 장군 정원은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감축된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국방백서는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기관, 연구소,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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