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방백서… 敵개념 수정

국방부는 15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敵)’으로 규정한 표현을 삭제했다. 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간한다.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2018 국방백서’는 2010년 이후 2016년까지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한 대목을 없앴다. 대신 ‘우리 군은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국방부는 “‘적’ 표현은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했다”며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함과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등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임을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백서는 또 북한이 2017년 7월과 11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화성 14’형과 ‘화성 15’형을 각각 시험발사하고, 플루토늄 50여㎏과 상당량의 고농축우라늄(HEU)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특히 화성 15형은 사거리를 1만㎞ 이상으로 평가하고 탄두 중량은 1000㎏으로 추정했다. 화성 15형의 탄두 중량을 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인 한국형 3축체계는 킬체인(Kill 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 대신 ‘전략적 타격체계’(전략표적타격과 압도적 대응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로 재정립했다.

우리 군 전력계획으로는 현재 59만 9000여명인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한다. 육군이 46만 4000여명에서 36만 5000여명으로 줄어들고 해·공군, 해병대는 현 정원이 유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436명인 장군 정원은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번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된 국방백서로 2016년과 동일한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