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협의중단 선언 배경

“자국 여론 결집 등 성과에 마무리” 분석도
국방부 “진실 규명위해 전문가 검증해야”

일본이 지난 21일 일방적으로 ‘레이더·저공비행’ 논란과 관련해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나서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일본의 주장과는 별개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로 전문가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논란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기보다는 대내외적 여론전을 전방위로 펼쳐 온 만큼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며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22일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정당성과 국내적 여론 결집 등 어느 정도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일본이 한·일 안보협력은 변함이 없다고 얘기함으로써 논란 해소를 위한 마지막 절차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미 양측 간의 갈등이 깊어진 만큼 레이더 사안을 더 끌고 가는 것은 양측 모두에 부담이 따를 수 있으며 한·일 안보협력 태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중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과 회담하면서 레이더 문제를 직접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말하며 조기에 논란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고 결국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북한하고 미국이 이달 말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협상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레이더 문제를 들고 끼어들면서 방해받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을 것”이라며 “여태껏 한국과 일본의 마찰에서 미국이 중재해 온 만큼 이번에도 미국이 일본에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논란의 확산보다는 마무리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국과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중재 또는 어떤 입장 표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중재했다는 얘기를 공식으로 들은 바 없다”면서 “다만 우리의 상황을 미국과 교감하고 정보를 공유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이날 방위성의 최종 입장문에 맞서 일본 초계기 사안에 대한 국방부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이라며 “일본 측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실무협의를 중단한 사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