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식량지원 규모·시기 등에 촉각

정부 “유관부처의 후속 협의 진행될 것”
남북 직접 협상 땐 평화 프로세스 도움
국제기구 사업 통한 간접 지원 가능성도

북한의 식량 사정 최근 10년동안 ‘최악’
작년엔 1인당 배급량 380g→300g으로한미 정상이 지난 7일 전화통화에서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해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정부도 추진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지원 규모·시기·방식 등에 이목이 쏠린다.

그간 해 온 것과 같이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이 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많지만 남북 관계 재개 등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2010년 이후 끊긴 직접지원으로 소위 ‘드라이브’를 걸자는 주장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인도적 차원 식량 지원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만큼 어떤 품목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지원될지 논의에 들어가야 하는 단계”라며 “직접 지원이냐 기구를 통한 지원이냐의 문제를 포함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북한 식량 사정은 최근 10년간 최악으로 평가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에서 올해(2018년 11월~2019년 10월) 식량 생산량이 수요의 72.4%라고 예측했다. 연간 수요는 576만t인데 예상 생산량은 417만t이어서 159만t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수입량과 국제기구 지원을 포함해도 136만t이 더 있어야 한다.지난해(2017년 11월~2018년 10월)보다 쌀 생산량은 12.4%, 옥수수는 14.7%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장기 가뭄, 이상고온, 잦은 홍수, 관개시설 미비 등이 원인이다. 지난해 1인당 하루 식량 배급량도 380g에서 300g으로 줄었다. 지난 2월 김성 북한 유엔대표부 대사는 이례적으로 유엔에 긴급 식량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정부의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방식으로는 직접지원과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이 꼽힌다. 민간지원도 있지만 규모가 극히 적다.

직접지원은 남북이 곡물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직접 협상하는 방식이다. 남북 관계 교착 국면을 푸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란 분석이 많다. 국내에 곡물이 남는 상황과 그에 대한 보관 비용을 줄이는 면도 있다. 하지만 북미 간 교착 국면을 감안할 때 미국에서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직접지원으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식량 285만 5000t(1조 1016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이 중 무상지원은 2288억원 상당이었고 차관은 8728억원이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으로 지원이 중단되면서 같은 해 5000t을 지원한 게 마지막이 됐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남북이 직접 협상을 하지 않고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정부가 공여금을 내는 간접 방식이다. 2010년 직접지원이 끊긴 이후에도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방식으로 꼽힌다.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1996년부터 2007년까지 8차례 곡물을 지원했고 2015년까지 매년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영유아 사업을 지원했다. 특히 통일부는 2017년 북한의 영유아 및 임산부 등에게 영양지원, 의약품, 백신 등을 지원하기 위해 WFP와 유엔아동기금에 800만 달러를 공여키로 했었다. 다만 대북 압박 기조로 집행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말 유효기간이 끝난 상태로 정부는 새 지원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이 많이 거론되지만 남북 관계 개선으로 북미 관계를 추동하는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지원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