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카투사 4년간 병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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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미2사단 공중강습훈련에서 카투사 병사가 레펠 훈련 전 안전장비 점검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DB
14일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이 2016에서 2019년 사이 카투사 병가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4년간 카투사 병사 493명이 병가를 사용했다. 이 가운데 95%(469명)의 병가 관련 서류가 보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병가 인원 91명 중 0명, 2017년 58명 중 2명, 2018년 154명 중 11명, 2019년 190명 중 11명만이 관련 서류가 보존돼있었다. 일부 병사는 휴가 명령조차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카투사에게 적용되는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나갈 경우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은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소속 부대는 진료비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투사는 훈련과 작전 분야에서는 미군 규정을 따르지만, 보직 진급·전출·휴가· 군기·군법·상벌 등의 인사행정 분야에서는 한국 육군 규정을 따른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이용해 병사 특혜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카투사 휴가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일반 병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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