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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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합동참모본부 발표가 불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는데, 불빛 관측 영상으로 시신 훼손을 추정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국민적 심려를 끼쳤다”고 밝혔다.
서 장관의 이같은 발언으로 국방부가 시신 방화라는 기존 발표를 뒤집고 북한의 발표에 맞춰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 당국은 지난달 24일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한국 국민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2일 오후 10시쯤 북한이 무언가를 불태우는 불빛을 약 40분간 관측한 점을 들었다.
하지만 다음날 북한이 시신 방화를 부정하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군이 입수한 첩보에는 시신이라는 구체적 단어는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지 못했다. 정부의 입장도 “북한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니 더 확인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한발 물러섰다.
유엔도 시신을 불태웠다는 정부 분석에 맞춰 북한의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메시지를 낸 상황에서 군 당국이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국제적인 공신력이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씨의 유족들이 군 발표를 믿지 못하고 절규하는 가운데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지난 24일 “‘총격과 시신 훼손’의 과정이 추정된다고 설명한 것과 동일 선상”이라며 “단정적 표현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격 사망한 것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당초 시신 방화라고 분석한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국방부가) 말을 바꾼 것은 대한민국 국제 공신력 추락이라고 비판하니 다시 국방부가 번복한 것이 없다는 해명문을 내놨다”며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 하는 국방부가 잦은 말바꾸기로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해양경찰과 해군 등은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이 지난 이날에도 해상에서 시신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점차 기온이 낮아지고 시간도 많이 흐르면서 수색 여건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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