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훈 전 주일 한국대사 ‘스가 총리 시대의 한일 관계’를 말하다

강제동원, 3국 정상회의 결부 곤란
법정 바깥 화해 먼저… 日 뭔가 해야
日지도자들 과거사 인식 보여 줘야
‘문희상안’ 등 입법 피해자 배제 안 돼2017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주일 한국대사를 지낸 이수훈 경남대 석좌교수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에 의한 법적 프로세스의 이행이 중요하다”면서 “피고인 일본 기업이 피해자인 원고를 만나 대화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사는 3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취임 이후 두드러진 한일 간 정중동에 대해 “새 총리하에 새롭게 한일 관계를 해 보자는 움직임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노·무라야마·간 담화’ 계승 메시지를

Q.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면 스가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보나.

A. 강제동원 문제를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결부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3국이 논의할 게 많이 있는데 한일 현안을 걸고 충족이 안 되면 총리가 못 가겠다고 하는 것은 한중일 3국 협력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Q. ‘선(先) 일본 기업 배상 후(後) 한국 정부 보전’을 한국이 제안했으나 일본이 거부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가 있었다. 또한 일각에서는 정부나 포스코에 의한 대위변제안도 나온다.

A. 여러 안이 구상되고 제안도 됐다. 하지만 먼저 법적 프로세스가 이행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인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인 원고들을 만나는 일이다. 법정 바깥의 화해가 우선이다. 중국과는 그렇게 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에서 일본 기업을 묶어 놓고 접촉하면 안 된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재단이나 기금을 만들든 우리 측의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일본 측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 일본에서 대법원 판결을 놓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하는데 협정이 우리 국회에서 비준을 받는 순간 국내법에 준해 다뤄진다. 대법원 판결이 반영되는 구체적 대응책이 나와야 하는 거지, 일본처럼 “당신들이 해결하라”고 밀어붙이면 일이 안 된다.

Q. 한일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현금화로 갈 수밖에 없는데.

A. 행정부가 현금화를 딱 막아 주겠다고 할 수 없다. 그랬다간 큰일 난다.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과거사 끝났으니 다 잊고 미래로 가자’ 그렇게는 안 된다. 일본에는 고노, 무라야마, 간 담화가 있다. 적어도 일본 지도자들이 한국에 대해 ‘우리는 그런 담화를 잊지 않고 다 계승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한일 관계가 풀린다.

Q. 2015년 패전 70주년 아베 담화는 “전후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과라는 숙명을 계속 짊어지도록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과거사를 털어 내려 한 게 아닌가 한다. 이것을 스가 총리가 계승한 것처럼 보인다.

A. 그런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한일 관계가 관리될 수 없다. 일본 지도자들이 과거사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 주는 것은 최소한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일본 총리가 8·15 등을 계기로 한마디만 하면 된다.

Q. ‘문희상안’같이 입법을 통해 해결 가능한가.

A. 입법도 의욕만 갖고는 안 된다. 국회에서 입법을 해도 이해 당사자들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면 그 또한 문제다. 입법이든 뭐든 해결의 중심에는 피해자가 있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피해자들의 권익을 존중하는 방식에 의한 해결이 보편적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일 간에도 마찬가지다.

Q.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즉 문재인·스가 선언이 가능할까.

A. 한일 관계를 추스르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다. 올해는 다 갔고, 내년에는 한국의 대선 국면이지만 만들어 낼 시간은 있다. 하지만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 그에 앞서 북미 간에 좋은 흐름이 생겨야 한다. 북미가 잘되면 부수 효과로 일본을 안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이 생긴다.

●‘오염수 처리’ 日 주권 사항 끝낼 일 아냐

Q.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 외교부는 일본의 주권 사항이라고 했는데.

A. 목전의 현실처럼 됐다. 바다에 방출한 원전 오염수가 돌고 돌아 우리 영해로 와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인데 ‘주권 사항’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일본이 강행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단히 우려스럽다.

Q. 대사 때 만나 본 스가 당시 관방장관은 어땠나.

A. 자주 만났다. 비밀스럽게 만날 것도 없지만 비밀스럽게 만나기도 했다. 원칙적인 일 얘기 외에는 사람이 아주 자상했다. ‘도쿄 생활이 어떠냐, 있을 만하냐, 교수 생활과 비교해 어떠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고노 다로 전 외무장관하고는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있었는데, 스가 장관과는 원만하게 지냈다. 한국인 지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