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북협상과 교류 경험 공유’ 컨퍼런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 윌리엄 페리 전 국방부 장관, 조셉 디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협상 특사,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차관보 등 과거 북핵 협상을 이끈 주역들이 2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주최한 ‘북한의 이해-대북협상과 교류경험 공유’ 컨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석해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들은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는 의견이 엇갈렸으나, 북한이 경제발전과 체제 안전 보장,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원하고 있다는 점에 공통된 인식을 나타내며 이 점을 바탕으로 협상 준비에 나설 것을 조언했다.

‘해빙기’ 클린턴 정부...페리 “北 비핵화는 미션 임파서블”북미관계를 해빙기로 이끌었던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과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불가능한 임무)”라며 북한의 핵 보유를 바탕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거라 보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었다”면서 “북한은 어떤 대가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차기 협상단은) 북한에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며 “북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 보장 보다 정책적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를테면 평양에 대사관을 두는 것이나 한국전쟁을 종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6자회담’ 부시 정부...디트라니 “오래 걸려도 CVID 가능”반면,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핵 6자회담에 차석 대표로 참석했던 조셉 디트라니 전 특사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방식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것이고,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선 핵 폐기·후 경제 보상 방식인) 리비아 형식으로는 안 되겠지만 CVID는 실천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전략적 인내’ 오바마 정부...러셀 “北 협상 무드 중요”이어 오바마 행정부 출범 당시 한·일 담당 과장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섰던 대니얼 러셀 전 차관보는 북한의 김용순 비서와의 첫 만남을 소개했다. 그는 “(김 비서 일행은) 놀라울 정도로 오만하고 야쿠자 같았다”면서 “뉴욕에서 만났는데, 북한 사람들은 길이가 가장 긴, 거창한 리무진을 타고 와서는 미국인이 걸어가는 두 블럭 거리도 리무진을 타고 이동했다”고 회상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또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보여준 ‘주먹을 쥐지 않고 손을 내밀어 악수하겠다’와 같은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서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 북측의 뜻을 탐지했는데,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선택해 조기 방문의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과 실질적으로 협상을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북한이 협상 무드가 아니라면 (미국 입장에선) 시간 낭비하는 것일 수 있으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는 건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차기 협상단에는 “우선 명확하고 합의된 우선순위를 정하라”면서 “한국과 함께 움직일 필요가 있고, 중국으로부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도록 협력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갈루치 “北, 기브 앤 테이크 놀라워”1994년 1차 북핵 위기를 봉합한 ‘제네바 합의’ 당시 미국 측 수석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은 처음에는 완고한 입장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 걸음 물러나 ‘기브 앤 테이크’(주고받기)를 하는 것이 놀라웠다”고 말했다. 또 “북한과 1년 이상 협상을 진행하고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북한 사람들이 언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은 자신들은 ‘언더독’(불리한 경쟁자)인 반면,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받아들이고 유엔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모든 것 뒤에 미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세계의 패권국(미국)과 얘기할 수 있는데 왜 남측과 이야기하느냐고 생각해 남북대화에 저항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임동원 “정권 교체 후 백지화 안돼”한편 우리 측 패널로 참석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전후 김정일 위원장과의 협상 경험을 토대로 “북한이 미국을 두려워하고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미국을 불신하기도 한다”면서 “예컨대 클린턴 행정부에서 북미 관계가 잘 진행되다가 정권 교체 후 모든 합의가 백지화되고 거꾸로 돌아가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싱가포르 회담 등 기존의 북미 합의를 계승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