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우크라 사태·北미사일에 긴급 지휘관회의…군사대비태세 점검

北, 전날 탄도미사일 1발 발사
軍 당국, 미사일 시험으로 간주
서욱 장관 “北 추가 미사일 발사 대비해야”
“우크라이나 상황 따른 北 군사행동 대응태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우리 안보에 시사점”군 당국은 28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긴급 주요 지휘관회의를 열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주재한 회의를 통해 전날 이뤄진 북한의 올해 8번째 미사일 발사를 두고 “우크라이나 상황 후 국제사회의 관심 환기를 위해 ‘강대강’ 기조를 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28일 밝혔다.

북한은 전날 오전 준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미사일의 정점고도는 약 620㎞, 비행거리는 약 300㎞다.

북한은 지난 1월 한 달 동안 탄도미사일 6치례·순항미사일 1차례 등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한동안 무력시위를 중단했다. 그러다 전날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0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 이후 28일 만이다.

북한은 28일자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이 27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미사일 시험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우크라이나 상황에 따른 향후 북한의 군사행동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국방부 대응반 운영을 포함해 합참과 각 군의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한 집중감시와 대응태세 유지가 필요하다”며 “북핵·미사일 위혐에 대비한 억제·대응전력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서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는 “우리 안보에 큰 시사점을 준다”며 “러시아는 현대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전·심리전·비정규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술’을 실전 적용했다. 우크라이나 국가·군사중요시설을 정밀 타격했다”고 평했다.

그는 “이러한 안보상황에서 우리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우리 안보에 주는 함의를 되새기며 장병들의 정신 전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지킨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억제·대응전력·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을 위한 작전적 핵심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현재까지 우리 군이 확보한 주요 전력·향후 확보 예정인 전력 현황을 담은 ‘특별 동영상’도 상영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 영상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의 지난 23일 시험발사 성공 장면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또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Ⅱ)을 전력화한 사실도 이날 공식 확인했다.

이날 긴급 소집된 회의엔 원인철 합창의장·남영신 육군참모총장·김정수 해군참모총장·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강은호 방위사업청장·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앞서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한미가 공동으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엄중한 유감을 표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응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수준이다.

NSC는 결과 발표 보도자료에 북한의 행위를 ‘도발’로 규정해 규탄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대신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응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NSC는 지난해 9월 15일 북한의 발사 때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지만, 이후 발사부터는 ‘도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