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공식화한 가운데 역대 합동참모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고위 장성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장성들은 전날 ‘청와대 집무실 이전, 안보공백이 우려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대통령 경호처장이 유력한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중장)과 윤 당선인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

여기에 참여한 역대 합참의장은 김종환(15대)·최세창·이필섭·조영길·이남신·김종환(31대)·이상희·한민구·정승조·최윤희·이순진 등 총 11명이다.

이들 중 4명(최세창·조영길·이상희·한민구)은 국방장관도 역임한 인물들이다.

이들의 면면은 역대 보수·진보정부를 가리지 않았다.

조영길 전 합참의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상희 전 합참의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한민구 전 합참의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국방장관을 지냈다.

이순진 전 합참의장은 차기 정부 국방장관으로도 거론되는 인물이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방부·합참의 연쇄이동을 초래해 정권이양기의 안보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 동향을 보이는 등 안보 취약기 군의 신속한 대응에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집무실로 국방부 청사를 사용할 경우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은 국가지휘부의 상징이며 국가안보의 최후보루로서, 이전은 국가의 중대사인 만큼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한다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만큼 이전 과정에서 군심과 민심이 흔들리지 않을 혜안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도 조언했다.

이들이 안보 공백을 야기하고 혼란이 우려되는 또 다른 이유로 우선 국방 전산망과 전시 통신망, 한미 핫라인 등 주요 통신망이 제 역할을 못 하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또 국방부와 다른 부대들을 재배치할 경우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통합을 일컫는 C4I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구축된 실시간 작전대응을 위한 통신·정보 네트워크 체계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를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국방부와 합참 업무에서 필수적인 군 내부 전산망(인트라넷)은 해킹 방지를 위해 민간의 인터넷망과 분리돼있다.

국방부와 합참, 주한미군을 연결하는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를 비롯한 지휘통제체계도 영향을 받는다.

한반도 유사시 일선 부대의 움직임을 실시간 통제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단기간에 이전·재구축하면 해킹, 오작동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