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서 답변…“합의 지역보다 훨씬 북쪽에서 발사”
군 관계자, ‘낙탄지점’ 질문에 “완충구역 사격 아닌 데 의미”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9·19 군사합의 파기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발사 지점이 “서해 쪽”이라고 답한 뒤 ‘9·19 군사합의상 지역 범위 내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는 “아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며 해상완충구역 이북에서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명확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는 속보가 떴는데, 그건 아니라는 게 국방부 입장인가”라는 거듭된 질의에도 “속보를 보진 못했지만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앞서 20일 방사포 4발을 평남 숙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숙천 일대는 평양 이북에 있는 지역이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 구간이다.

남북은 군사합의를 통해 이 수역에서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하고 해안포 사격 행위 등을 금지했다.

군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에 “해상완충구역 이북 지역에서의 북한의 사격은 9·19 군사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군 관계자도 ‘발사 및 낙탄 지점’을 구체적으로 묻는 말에 “해상완충구역에서 (사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답을 대신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첫 간사단 회의를 열어 “(북한 도발이)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방사포는 지금 처음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