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끝> 외교·통일·안보정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외교통일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원칙 중심의 대북 정책’을 강조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예고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에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 이명박 정부의 브레인들을 중용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서울신문은 23일 홍용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박원곤 이화여대 대학원 교수,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에게 최근 안보 불안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해법과 미중 갈등, 한일 관계 경색 등 윤석열 정부가 헤쳐 나가야 할 난제들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이들은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한미 공조와 대북제재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고, 미중 갈등 국면에선 원칙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및 핵실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홍용표 교수(이하 홍) “외교적으로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등 공동 대응을 확고히 해야 한다. 국내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그냥 실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군사적 위협이라는 점을 국민이 공감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원곤 교수(이하 박)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2019년 12월에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의 조항에 따라 당장 안보리를 구성해 제재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다. 북한이 그 틈을 파고들고 있어 한미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로 북한에 경고해야 한다.”

김정 교수(이하 김) “5년간 중단해 온 블루라이트닝 훈련 재개를 통해 B52H 장거리 폭격기 및 B1B 전략 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사후적 억제력에 기초한 명징한 경고를 통해 북한이 도발 비용이 비싸다는 점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대북제재 등 외교적 해법엔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홍 “대북제재는 우리가 비핵화를 압박하고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군사 충돌을 피하면서 북한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다.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마저 포기하면 핵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비핵화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

박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지난 1년은 ‘전략적 인내 2.0’으로 들어간 것이 확실하다. 북한은 전술핵 고도화를 사실상 완성한 단계이기 때문에 새 정부는 미국과 우선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정책과 서로의 입장을 확실히 맞춰 공조한 후에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김 “예방타격 등 군사적 대응과 외교적 협상은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경제제재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상징하는 정치적 차원 및 북한 지도부의 선택지를 제약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있다.”-대선 국면에서 ‘선제타격’ 논란이 있었는데.

박 “선제타격 능력을 구비하고 고도화할 필요는 있다. 선제타격 능력 외에도 북한이 이미 전술핵 능력을 완비했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고 대비하는 능력 또한 결국은 미사일방어체계의 수준과 직결된다. 우리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주한미군의 미사일방어체계를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어느 일방의 선제타격 가능성이 있는 상황까지 상승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정부의 외교적 실패를 의미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선제타격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한반도 위기 안정성을 관리하는 것이 한국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다.”-북한은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는데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하나.

홍 “대북제재는 남북 관계 개선이 아니라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돼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최소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야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고려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란 것을 확인해야 한다.”

김 “핵 프로그램 신고 및 검증 진전에 맞춰 대북제재의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해제를 북미 간 핵협상 의제로 올릴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 가진 북한에 대한 불신을 감안할 때 부분적·단계적 해법의 실현 가능성은 현시점에서 높지 않아 보인다.”

-종전선언 추진은 필요한가.

홍 “평화 구축을 위해 종전선언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추진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거나 좀더 좋은 수단이 있다면 그것을 평화로 가는 징검다리로 활용하면 된다. 다만 종전선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평화체제의 조건은 아니다.”박 “종전선언은 지금 와서 얘기할 근거와 상황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양한 제안을 했지만 북한이 다 거부를 했고, 종전선언 역시도 조건 없이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김 “미국과의 정책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는 종전선언에 새 정부가 집착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처럼 한국이 북미 관계 개선과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홍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우리가 제3자로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당사자로서 북핵 문제에 접근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에 더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조야의 반감을 뒤로하고 섣부르게 정상회담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북미 간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의 내실을 다지는 과정 없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나서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새 정부도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정상회담을 주선하는 일이 생산적일 수 없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때 현명한 선택은.

홍 “기본으로 돌아가 원칙을 지키는 자세가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이며, 두 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가장 좋다. 하지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원칙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우리의 ‘자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서 주요 원칙은 국가이익, 동맹관계, 국제규범 등이다.”

박 “미중 갈등이 하루 이틀 갈 것은 아니고 적게는 30년, 길게는 100년까지도 얘기한다. 국가이익을 고민할 때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없다. 지금은 전략적 모호성인데 그것은 원칙이 아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은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에서의 법치주의, 열린 다자주의, 인권, 자유민주주의 등이다.”

-대선 기간 당선인이 주장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도 논란이 일었는데.

홍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고, 만일 사드 배치가 최선의 방법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협조로 안보 우려가 감소하면 철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박 “논점이 흐려졌다.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려면 다층방어를 해야 하는데, 그 중요 요소가 바로 미사일 간의 연동이다. 미국은 이것이 되고 우리는 안 된 상황. 북한이 여전히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것은 당연히 한국을 향한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다. 때문에 우리의 미사일방어체계는 자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는 점을 중국에 당당히 얘기해야 한다.”

김 “중국과의 3불 약속(미사일방어체계 가입,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이 한국에 전략적 이득은 불확실한 반면, 전략적 손실이 분명하다면 사드 추가 배치뿐만 아니라 다른 두 가지 문제도 필요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한일 관계 경색을 타개하려면.

홍 “우선 양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지만 미래의 안보, 경제 이익을 위해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채널에서 대화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김 “윤 당선인이 ‘전환기 정의’를 강조하는 입장이 아닌 ‘외교적 화해’를 강조하는 입장에 서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히 의견 청취를 해 당면한 과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충분한 논의가 없으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나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해법은.

박 “일단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 안에서 해법을 고민해야 된다. 하지만 현재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대선 기간에 여야 후보들도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유일한 해법은 새 정부가 국민을 설득해 패러다임을 바꾸는 형태의 대일 접근도 고민을 해 봐야 할 때다.”

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복원하는 노력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념적 지향이 다른 정부가 체결한 국제 합의는 파기해도 된다는 전례를 남겼던 것이 일본의 정치 엘리트에게 한국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심어 주는 계기로 작용했다. 한국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합의 복원 노력이다. 합의 복원은 윤 당선인과 새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인기 없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결의가 있는지에 달렸다.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도 일본과의 접점을 찾는 과정 자체가 국민에게 인기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의가 중요하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당선인이 전향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려는 결의가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동원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새 정부가 정치적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우리의 대응은.

홍 “평화, 인권과 같은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평화를 파괴하는 러시아의 군사행동에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서방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다시 뭉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 능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국익 차원에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 자체는 세계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계기다.”

김 “러시아의 침공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국제적 대립 구도를 극적으로 명확하게 만들었다. 신냉전 구도가 확립하는 시기에 한국은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 외교 정책 방향을 보다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모호성보다는 전략적 선명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