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하는 전략사령부 시스템은

현무 미사일·전투기·잠수함 지휘
사이버 전력·우주전력까지 포함
“한국형 3축, 체계적인 발전 주도”
합참의 ‘핵·WMD 센터’ 확대 개편
전략사령관, 3성 장군 이상 검토

국방부가 2024년까지 창설하는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한국형 3축 체계를 통합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6일 전략사령부 임무에 대해 “한국형 3축 체계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력 발전을 주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 요격, 공격하며 적 지휘부 등 핵심시설을 파괴하는 한국군의 대응 계획을 말한다.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인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에 동원되는 육·해·공 등 전력을 통합 지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략사령부는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 정찰위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전술지대지 유도무기(KTSSM), 장거리지대공 유도무기, 패트리엇(PAC3) 미사일, 현무 계열 각종 탄도미사일, F35A 스텔스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을 지휘한다. 사이버 전력뿐만 아니라 우주전력도 포함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합참의 ‘핵·WMD 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것”이라며 “합참 예하로 편성되고 사령관의 계급도 최소 3성 장군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해·공군 작전사령관의 계급(중장)을 고려해 전략사령관의 계급도 중장 또는 대장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사령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창설을 검토했으나, 2018년 도보다리 회담 등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폐기됐다. 이 때문에 군 일각에서는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란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창설이 현실화됐다. 새롭게 출범하게 될 전략사령부 역할은 현재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가 맡고 있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해·공군 전략무기를 육군이 지휘하는 구조란 점에서 특정 군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었다. 결국 전략사령부를 특정군 소속이 아닌 합참 예하로 두는 절충안이 나오게 된 셈이다.

각 군에 흩어져 있는 전략무기를 평시와 전시로 나눠 지휘하는 것도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북한 내 타격목표를 ‘표적화’할 수 있는 정찰·탐지 자산과 F35A 전투기 등은 공군이 맡고 있다. 대부분 현무 계열의 지대지 요격미사일은 육군에 배속돼 있다. 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3000t급 잠수함은 해군의 주요 전력이다. 미국의 경우 전략사령부가 미사일 방어 및 핵무기 전력을 운용한다. 창설 예정인 우리 군의 전략사령부도 미국의 부대 편제 등을 참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사령부라는 외형적인 부대 구조를 먼저 갖춰 놓고 각 군의 전략무기에 임무를 지정해 놓을 것”이라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들 전략무기를 전략사령부 예하 부대로 배속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