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공
육군이 오는 21일까지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한미연합사단 순환배치여단(미 1기갑여단)과 KCTC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승리를 기원하며 악수하는 한미 장병. 2022.7.18
육군 제공
육군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 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연합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군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격·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군은 킬체인 능력 확보를 위해 군정찰위성 조기 전력화와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은 2020년대 중반 이후 초소형 군사 인공위성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제1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2023~2028년 F35A 전투기 20대 가량를 도입하는 내용을 의결 했다.
군 당국은 또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결심→요격능력’ 강화를 위해 위성을 활용한 한반도 전 지역의 미사일 탐지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각각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M-SAMⅡ과 L-SAM의 전력화 및 성능개량,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Ⅱ 전력화 등을 통해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군은 북한이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함께 발사하는 이른바 ‘섞어쏘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사정포 요격체계도 조기에 전력화될 전망이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영상·신호정보 수집능력도 보강된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상용·군사 위성, 유·무인 정찰기 등 주요 정찰자산에 탑재된 센서를 통해 다양한 영상을 실시간 전천후로 수집하고, 통합 분석·공유하는 ‘다출처 영상융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이 미사일 섞어쏘기를 반복하는 데 우리 3축 체계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방어가 가능하느냐’는 물음에 “3축 체계 전략화 시기는 2027년, 2028년, 또는 2030년 이후 전략화되는 체계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때부터 전력화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기에 많은 부분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 국방부가 ‘북한이 이르면 이달 말 풍계리에서 핵실험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힌 데 대해 “북 핵실험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한미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 상황을 평가했을 때 큰 틀에서는 핵실험 준비가 거의 돼 있다고 보고, 다만 언제 할 것인가 부분은 여러 고려요소가 있을 것”이라며 “항상 (북한 동향을)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군은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축소했던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FTX)을 재개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 기조에 따라 향후 연합항모강습단훈련, 연합상륙훈련과 같은 연대급 이상 FTX를 재개하는 등 다양한 연합 FTX를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부터 매년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 시행함으로써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의 실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정부 차원 전시·사변 비상대비훈련인 ‘을지연습’을 한미연합훈련과 기간이 겹치는 내달 22~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합연습의 명칭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로 변경해 한미동맹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구급 연합연습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한미는 UFS 외에도 오는 8~9월 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의 연합과학화전투훈련을 포함한 11개 연합 FTX를 시행하고, 내년부터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미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 정립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경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