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화 “하나의 중국으로 뭉뚱그려 생각하면 큰 오류 범해”
서울신문 평화연구소 포럼 패널 토론 요약

서울신문 평화연구소가 23일 개최한 한중수교 30주년 포럼 지상중계 가운데 네 명의 주제 발표, 두 명의 학생 사례 발표에 이어 패널 토론 두 분의 발언 요지를 게재한다. 이욱연 서강대 교수는 문화론적 관점에서 깊이있는 성찰을 드러내 왔고,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 경제와 금융 전문가로 방송 출연 등으로 이름을 알려왔다.

<이욱연 교수 토론 요지>

1. 우리는 다극질서에 대응하는 사상적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계 체제가 전환기에 서 있다. 탈전쟁 이후 미국 단극체제였지만, 다극질서로 바뀌고 있다. 우리의 과제는 다극질서에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우리는 다극질서에 잘 대응하지 못한다. 일대일 외교에는 능하지만 삼각질서나 다극질서에는 약한 것이 우리의 역사 경험이다.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동아시아에 신흥 세력이 부상하고 삼각질서나 다극질서로 바뀔 때, 우리는 국제관계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심각한 위기를 맞았거나 식민지가 됐다. 외교 전략에서 잘못을 범한 탓도 있지만, 다극질서를 위한 사상적,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탓도 크다. 우리의 문화적, 역사적 유전자에 다극질서에 잘 대응하는 사상적, 심리적 요소가 약하다. 우리가 의리의 민족이고, 주자학적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민족이어서 그렇다. 다극질서로 바뀌는 위기의 시기에 우리는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선비의식으로 대응했다. 단극체제에서 다극질서로 바뀌는 전환기에는 국익과 백성의 삶을 위한 이용후생의 상인의식이 필요한데 반대로 갔다. 다극질서에 대응하는 외교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극질서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 사상적 준비와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2. 한중 상호감정의 악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중 관계가 직면한 최대 위기 가운데 하나는 두 나라 국민 사이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점이다. 한중 사이에는 가치와 이데올로기 차원의 동질감은 없다. 하지만 오랜 교류의 역사, 그리고 문화적 유사성에서 기인하는 문화적 유대, 정서와 마음의 유대는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 그러한 마음의 유대가 약해지고 있다. 한중 관계를 지탱한 중요한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한국인이 중국을 일방적으로 혐오하는 경향이 강하다. 여러 여론 조사를 보면, 한국인은 약 70%가량 중국을 부정적으로 본다. 그런데 중국인 가운데 약 70%가량은 한국을 긍정적으로 본다. 따라서 두 나라 국민들이 상호 혐오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 청소년과 청년세대의 상호 혐오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10대와 20대는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20-30%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도, MZ세대가 중국을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한중 MZ세대가 반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문화갈등이다. 중국 MZ세대는 한국이 중국 문화를 탈취해 간다고 반발하고, 한국 MZ세대는 중국이 한국 문화를 탈취해 간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한중 수교 30년 동안 일어난 문화갈등을 분석해 보면, 최근 10년 사이에 한중 문화 갈등 양상에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동북공정이나 유네스크문화유산 등재의 경우처럼 정부가, 특히 중국 정부가 갈등을 촉발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네티즌과 사회관계망의 인플루언서가 문화갈등을 촉발한다. 정부는 오히려 그런 여론을 적당히 관리하기도 한다. 한중 문화갈등이 촉발하고 확대하는 경로를 보면, 네티즌의 주장 – 양국 언론의 보도와 상호 인용 보도의 반복 – 네티즌의 여론 폭발의 경로를 보인다. 이렇게 보면, 양국 언론이 일부 네티즌의 극단적 주장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갈등이 촉발되거나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 네티즌의 극단적 주장을 양국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으로 여길 필요도 없고, 그렇게 보도하는 경향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문화갈등에서 일부 언론이 상업 민족주의나 혐중, 혐한 상업주의에 빠져 갈등을 확대하는 경향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문화갈등 때문에 혐중, 혐한 정서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혐중, 혐한 정서 때문에 문화갈등이 촉발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3. 한국 MZ세대의 혐중, 반중 정서의 또 다른 원인

한중 수교로 한국의 누가, 어떤 계층이 수익과 혜택을 입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어서 분명하게 답할 수는 없지만 대기업이 수익과 혜택을 입었을 것이고, 세대별로는 기성세대가 혜택을 봤을 것이다. 사드 사태 때 우리 수출입은 줄지 않았고, 다만 중국 관광객은 크게 줄었다. 이것은 일부 면세점 운영 대기업을 제외하고 우리 대기업은 손실이 크지 않았고, 명동 노점상들, 소형 면세점의 젊은 판매원들, 중소 숙박시설 운영자와 관광업 종사자들이 손해를 봤다. 한중 수교 30년 동안 한국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중국과의 교역이,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큰 배경이었다. 그런데 한중 교역 확대가 청년세대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의 미래에 도움이 됐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대만과 홍콩의 젊은 세대가 반중국으로 돌아서는 계기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차이나 베네핏은 없고, 일자리만 줄어들고 중국 자본 유입으로 부동산 가격만 상승한 것이었듯, 한국에서도 한중 수교 이후 경제 교류 확대가 청년세대에게는 무엇이었는지, 경제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한중 관계에서 두 나라 청년세대가 교류의 경제적 혜택을 누리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제공됐으면 한다. 창업 캠프, 상대국 취업 기업 확대 등 청년들이 한중 교류 속에서 보다 밝은 경제적 미래를 꿈꿀 수 있었으면 한다.

4. 출구는 중국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오드 아르네 베스 교수타는 중국이라는 제국 주변에 있던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에 복속되지 않은 한반도 사례에 주목해 그 비결을 살펴봤다. 저서 ‘제국과 의로운 민족’에 집약돼 있는데 서문에서 중국이 조선을 아는 것보다 조선이 중국을 더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우리가 중국에 잘 대응하기 위해 혐오는 결코 방책이 아니다. 중국을 잘 알아야 잘 대응할 수 있다. 혐오할수록 혐오의 대상인 중국에게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중국을 더욱 공부해야 한다. 미중 전략적 대결 시대에 지금 한국인의 과제는 미국 공부, 중국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는 것이다.

5. 중국 시장은 이제 끝났는가?

요즘 언론에는 온통 이제 중국 시장은 끝났고, 하루빨리 탈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중국에 과잉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하고,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국방이든 경제든 한 나라에 과잉 의존하는 것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치가 먼저 나서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목소리를 기업의 판단을 먼저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익이 없으면 기업은 정부가 설령 중국에 남으라고 간청하거나 협박을 하더라도 결국 중국을 떠날 것이다. 중국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고, 외국 기업 우대 정책을 중국이 폐기하면서 많은 우리 기업이 스스로 중국에서 철수하고 동남아로 가지 않았는가. 중국은 우리 옆에 있는 가장 큰 시장이다. 중국 시장에서 실패한 기업도 많지만 성공한 기업도 적지 않다. 우리가 소비재를 중심으로 내수에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풀무원이나 연세우유가 최근 중국 시장 개척에 성공했듯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왔으면 한다.

<안유화 교수 토론 요지>

(수교 30주년을 맞는 이즈음)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 중국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것이 많은 오류를 낳는다. 중국은 굉장히 많은 지역과 다양한 사람들로 이뤄져 있다. 중국인 중에는 한국에 대해 아무런 생각과 관심 조차 없는 이들이 상당수다. 일부 사람만 관심을 갖고, 일방적으로 좋아하거나 일방적으로 싫어한다는 얘기를 전체의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가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을 중국 언론이나 소셜미디어가 알리면 한국 언론이나 영화가 그것을 좋지 않게 포장해 전달하고 그것을 다시 중국 누리꾼이나 매체들이 받아 써서 두 나라 국민들의 감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일이 지속돼 왔다.

수교 직전 64억 달러였던 두 나라 교역 규모가 직후 3600억 달러로 놀랄만큼 늘어났다. 세계 각국에 수교로 이렇게 무역 규모가 극적으로 늘어난 전례가 없다. 시장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이지, 정부가 주도한다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통해 봤을 때 두 나라가 협력하고 ‘윈 윈’하면 정치와 국민 여론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믿는다. 중국 말에 멀리 봐야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한국과 중국이 먼미래 새로운 동북아시아를 어떻게 그릴지 터놓고 대화해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플로어 토론 도중 제1 주제 발표와 함께 사회까지 본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이 발제자 가운데 박한진 KOTRA 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에게 매듭짓는 발언을 주문했다. 박 소장은 촌철살인을 남겼다.

“재단하기 전에 공부하고 파악해야 한다. 세상에 가장 위험한 것이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온 친구 얘기를 듣고 중국을 판단하는 일이다.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좋지 않은 얘기를 주고받는 일부터 당장 그만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