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주권 충돌 없는 해결 방안’ 논의했나

한국과 일본 외교 당국이 26일 일본 도쿄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법원 판결이 미칠 외교적 파장을 줄이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이날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도쿄 외무성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국 외교 당국이 현안의 합리적 해법 모색을 위해 지속해 온 소통의 일환”이라며 “양 국장은 현안과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한일 관계 개선과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측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외교부는 “일측이 성의있는 호응을 보일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후나코시 국장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의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일본 측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측에 책임을 가지고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주권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어, 이날 열린 한일 국장급 회의가 ‘주권 충돌 없는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주권 충돌 없는 해결책’ 발언에 대해 당시 일본 언론은 “일본 기업의 실질적 피해가 나지 않는 조치 준비를 시사한다”며 반겼다. 강제동원 배상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다소 감안한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피해자 측은 해당 발언에 대해 ‘친일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17일 성명을 내고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그에 따른 강제 집행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나라 사법 제도에 의해 진행되는 사법 주권의 문제다”며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