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감축법 대응 시나리오

실무대표단, USTR·상무부 등 접촉
‘북미 조립→FTA 체결국’ 확대 목표

안덕근 통상본부장도 새달 미국행
IPEF 회의서 공개 문제제기 가능성

국회 외통위, 정부 뒷북대처 질타
“바이든에 뒤통수 맞아” 격정 비판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정부 실무대표단 일원으로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한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미국에)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우리 기업 입장과 정부 우려를 전달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실장과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은 미국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 미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한다.

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접촉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6~7일쯤 워싱턴DC를 찾아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면담을 갖기로 조율한 상태다.자국 전기차에만 세금 혜택을 준다는 미국 정부의 기조가 미국인들의 큰 지지를 받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광범위한 전면전 대신 미 의회 중 상원 재무위와 하원 세입위, 행정부 중 USTR·상무부·재무부·국무부 등 해당 세법을 담당하는 곳에 정밀타격식 외교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전기차 구입 시 주는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보조금 지원 대상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로 한정한 법 조항을 한국 등 ‘대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로 확대 수정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미국이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라는 3국 간 FTA의 최혜국대우 조항을 존중해 북미 지역 조립차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한국산 전기차 역시 한미 FTA를 적용해 같은 대우를 해 달라는 논리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지난 16일 발효된 직후 모든 종류의 한국산 전기차는 북미가 아닌 한국에서 최종 조립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안 본부장이 타이 대표를 만난 뒤 곧바로 8~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한국 외 13개 회원국 앞에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IPEF를 포함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공급망 공동 구축을 강조해 온 것과 한국산 전기차 차별은 상충되기 때문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다음달에 미국을 찾을 예정이고,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10월 말로 예상되는 ‘한미고위급경제대화’에서 같은 사안을 협의할 전망이다. 만일 다음달 18~20일 뉴욕 유엔총회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다면 역시 한국산 전기차 문제가 최우선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미 의회가 당장 법안 재의결에 나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수혜 대상을 ‘북미’에서 ‘FTA 상대국’으로 확대 수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전기차 보조금 타국 배제 문제는 본래 ‘중국 때리기’가 목적으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3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강조한 행보를 언급하며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격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미숙한 대처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