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뉴스
두 달 만의 악수
북한의 제7차 핵실험 대응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3국 공조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김건(오른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왼쪽)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가운데)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7일 도쿄 외무성에서 협의를 시작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지난 7월 회담 사전 조율차 만난 뒤 약 두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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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일본에서 개최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의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도발시 과거와는 다른 대응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의 경고 수준의 대응을 넘어서는 강력한 대응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일이 북한의 추가 핵 도발에 얼마나 강경한 입장인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앞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수장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북한이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했는데 한 차례 더 핵실험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이나 대응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통적 안보동맹인 미국과 급속도로 관계 정상화를 이루면서 문재인 정부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미는 지난 정부 때 중단되거나 축소됐던 한미연합연습을 즉각 재개 또는 확대하면서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최우선 목표를 두고 협력을 강화 중이다. 한국은 일본과도 6년 만에 국방차관회담을 재개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이미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군사 지원을 속속하고 있다. 이는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 러시아에 극도의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중국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대만 방문에 이어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면서 안보 및 경제 이슈와 양안 관계를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의 여파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 흡수통일을 저지하기 위해 대규모 무기 수출을 승인하는 등 미중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한미일은 장관급 등 고위급에서도 안보·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밀착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더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미일처럼 잦은 왕래는 없지만, 북중러의 협력도 증대되는 추세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직후 북한은 전 세계에 몇 없는 국가 중 러시아 편을 적극 들며 여론전에 나섰다. 북한은 올해 3월 유엔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141개국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을 때 반대표를 던진 5개국 중 하나다. 지난달에는 우크라이나 내 친러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지역 재건 사업에 북한 노동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최근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북한에 로켓과 포탄 등 무기 조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P 등 외신은 러시아가 서방의 수출 규제 및 제재로 군수 물자 보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북한에 탄약을 요청하기 위해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실행계획과 전투 지속능력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을 보여준다”며 “국방부는 러시아에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중국 역시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보이콧으로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산 가스 등 지하자원을 구매해주며 숨통을 열어주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달러 중심의 세계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손을 잡았다. 양국 간 천연가스 수출입 대금을 위안화나 루블화로 결제하기로 한 데 이어, 인도·브라질 등이 참여하는 브릭스(BRICS)와 함께 독자적 결제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신냉전이 도래하면서 전통적 안보관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당분간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는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군비 경쟁이 과열되면서 경제적 성장이 없는 출혈을 견디지 못해 넉다운(knock-down)되는 국가도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경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