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첫 장관급 회담 LA 개최
美 이기주의 유감 표명 필요에도
IRA 관련 공개 발언 부적절 시각
공급망 강조 우회적 표현 가능성
협의채널 구축되면 美정부 설득
美상하원 접촉 투트랙 전략 펼 듯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현지시간)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 협의채널’을 가동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가운데 바로 이어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 갈지 이목이 쏠린다. 현지 외교가는 IPEF 14개 회원국 중 한미를 포함한 7개국이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어, 미국의 전기차 차별에 대한 한국 측의 언급이 있을 경우 영향력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미 컨설팅업체 아시아그룹에 따르면 IPEF 14개국 중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7개국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대 의제에 모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IPEF 장관급 회담에서는 4대 의제를 포괄하는 첫 장관급 공동성명이 도출되며, 여기에는 국가마다 참여 범위도 명시될 전망이다.우리나라는 이미 수차례 4대 의제에 모두 참여하겠다는 뜻을 공개한 바 있다. 워싱턴DC 외교가도 7~8개국 정도만 모든 분야에 참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 경제규범 도출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IPEF는 4대 의제에 대한 논의에 모두 참여하거나 일부만 참여하는 것 모두 허용한다.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피지 등 7개국은 우선 일부 의제에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8~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IPEF의 첫 장관급 대면회담에는 우리나라에서 안 본부장이 참석한다. 특히 일각에서는 IPEF가 아태 지역 공급망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안 본부장이 전기차와 관련한 미국의 자국이기주의에 대해 유감을 표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하지만 다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특정국을 비판하기보다는 ‘자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회원국 간 공급망을 강조’하는 우회적 표현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또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국가가 14개 회원국 중 미국, 한국, 일본 등 단 3개국뿐이어서 공개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따라서 안 본부장이 비공식적으로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 조항 수정 등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법 조항 수정이 우선 목표인 우리나라 정부는 이날 한미 간 협의 채널이 구축되면서 향후 이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하고, 이와 별도로 주미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미 의회의 상원 재무위와 하원 세입위 등을 접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