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이나 명령 및 통제 시스템이 위협받으면 자동으로 핵무기가 발사되도록 새로운 법을 통과시킨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만큼 이른바 참수(斬首) 작전을 두려워하는 반증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문가들을 인용해 9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전날 폐막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돼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 핵무력 정책 및 법령은 ‘핵무력’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법으로 규정했고, 그 내용도 공격적으로 소형화한 전술핵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핵무기 사용 명령 권한을 김정은 위원장만 갖도록 지휘·통제 권한을 일원화했으며, 유사시 그를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핵 타격을 가한다는 조항도 명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핵의 선제 사용이 가능하다고 시사했던 북한은 이날 핵무력 법령을 통해 어떤 경우에 선제 사용할 것인지 방향성을 드러냈다. 법령은 “국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밝혔다. 적대세력이 김 위원장 등 수뇌부를 향해 핵이 아닌 재래식 무기를 이용해 공격하더라도 핵으로 반격에 나서도록 미리 작전계획을 수립해뒀다는 뜻이다.

‘자동 핵타격’ 외에 북한은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다섯 가지 경우를 법령에 적시했다. 핵이나 기타 대량살상무기(WMD)에 의한 대북 공격, 지도부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또는 비핵 공격, 주요 전략 대상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 공격 등인데 여기서 이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명시했다.

북한은 또 전쟁 장기화를 막고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된 경우, 기타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도 사용 조건에 포함했다. 모두 ‘북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핵을 쓸 수 있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북한은 이런 공세적인 핵 독트린을 법령을 통해 구체화, 정교화하는 한편, 실질적으로는 전술핵무기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하는 수백 kt(킬로톤·1kt는 TNT 1000t 폭발력) 수준의 전략핵무기는 아무리 공세적 사용을 천명했더라도 사용했을 때의 결과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를 탑재할 ICBM의 완성도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력 법령화가 미국과 한국 등 주변국을 긴장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위협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보는 전문가는 더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예고하고 공격하지 않는 한 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을 북한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 연구원은 “이 대목에서 미국과 한국이 소통해야 할 기본적 아이디어는 북한 지도부를 참수하더라도 핵무기 보복 공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냉전 시대 미국을 비롯해 다른 핵보유국에도 전례가 있다고 전했다. 옛 소련 시절에는 악명 높은 ‘죽은 손’ 계획이 있어 지도자들이 살해된다 하더라도 핵 보복을 보장했다.

그는 현재로선 북한의 ‘상호확증파괴(fail deadly)’ 시스템이 작동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난 이 순간 상호확증파괴 시스템이 조직들의 절차에 의존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당 제1비서가 김정은이 분쟁 상황에 살해됐다고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다음 핵무기를 발사할 준비가 승인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완력으로 북한 정권의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고 공언하지만 두 나라 모두 평양 지도부를 급습하는 것을 포함한 전쟁 계획을 갖고 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의 ‘화염과 분노’ 긴장 와중에도 김 위원장을 겨냥한 이른바 ‘코피 공습’(bloody nose strike)을 시작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인 봅 우드워드가 쓴 책에 따르면 비밀리에 참수 공격을 골자로 한 전쟁계획을 돌려 보고 업데이트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5월 취임 후 북한의 핵공격에 맞서는 이른바 ‘킬 체인’ 시스템을 공언하는가 하면 F-35A 스텔스 전투기들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을 비롯해 그런 계획에 쓰일 무기들을 생산하는 데 재원을 쏟아붓고 있다. 수십년 전 북한이 핵개발에 열을 올리자 킬 체인 개념은 만약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면 북한 미사일과 가능하면 최고 지도부에 대한 선제타격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킬 체인과 관계된 전략들의 명칭을 인용하며 북한 핵개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와이에 있는 퍼시픽 포럼의 롭 요크 지역 국장은 새 법령에 대해 “어떤 정부도 그것을 다시 고려한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코피 공습’의 어떤 개념에도 경고를 날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