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자산 전개 수준·폭 달라져야”
EDSCG 회의 개최 4년 8개월 만

방미 중인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6일(현지시간)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미국의 한층 강화되고 구체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도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 및 핵무기 정책 법제화로 한반도에 긴장이 적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 수준과 폭도 키우겠다는 것이다.

조 차관은 14일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EDSCG 회의와 관련해 “그간 우리가 봐 왔던 확장억제 수단보다 좀더 강화되고 업그레이드됐다는 것을 국민이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것도 있고, 또 그 수준이나 폭이 과거와 달라질 수도 있으니 그런 점을 유념해서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력 정책 법제화도 발표한 상황으로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인식하에 보다 강화되고 구체적인 방안을 최대한 협의해서 그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했다.

EDSCG는 한미 양국 외교·국방당국이 ‘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다. 이번 협의는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적대국의 핵공격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자국 영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국내에서 이런 약속이 유사시 제대로 이행되겠느냐는 우려가 적지 않아 이번 회의 결과가 이를 불식시킬지가 관심사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과 관련해 “정보공유, 공동기획, 위기협의, 전략자산 전개, 연합연습, 전략적 소통 등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EDSCG에서도 이런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핵 위협의 고도화로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을 9년 만에 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