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 반도체 동맹 공식 출범

4개국 국장·심의관급 화상회의
‘전기차 보조금’ 협상 카드 불발

중국 견제 성격의 미국 주도 반도체 동맹인 ‘칩4’(미국명 Fab4) 첫 회의가 다음주 초에 열린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칩4 참여 여부를 협상 카드로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DC 소식통은 19일(현지시간) “다음주 초에 칩4 첫 회의인 예비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화상으로 개최되며, 4개 회원국인 미국, 한국, 일본, 대만에서 국장 또는 심의관급이 참석한다.

미국은 칩4를 통해 인력 양성, 연구개발(R&D) 협력,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등을 모색해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려는 포석이다. 첫 회의에서 4개국은 큰 방향에서 향후 의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우리나라 정부는 칩4 회의 참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반중 성격의 반도체 동맹 회의라는 해석과 맞물려 논란이 커지자 일단 예비회의 성격인 첫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는 설명을 붙였지만, 첫 회의만 참석하고 두 번째 회의부터 빠지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상 칩4 회의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본래 칩4 첫 회의는 지난 2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각국 담당자들의 일정 조율에 난항을 보이면서 미뤄졌다. 이달 중순도 후보로 꼽혔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연기됐다. 이에 대해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IRA 조항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받자 미국 주도의 공급망 협력에 부정적으로 변한 한국 내 여론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본래 칩4를 IRA에 대한 협상 카드로 삼지 않았던 것이란 입장이다.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생산 하청을 주는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은 반도체 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산 전기차 차별과 관련해 한미는 지난 8일 장관급 협의채널 구축에 합의하는 등 별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의 칩4 가입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윤 대통령이 “4개국이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선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방한한 중국 권력 서열 3위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국회의장)은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칩4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