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송갑석 민주당 의원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장병복지 질타

병영생활관 등 장병 복지를 위한 시설에 들어갈 국방 예산을 정부가 대폭 삭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사의 병영생활관 및 부속시설, 간부 숙소와 관사, 정비 및 보급시설, 일반지원시설 등 국방부의 주요 시설사업 예산이 요구액인 2조 7514억원에서 2조 2772억원으로 약 4741억원(17.3%) 삭감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차 추경에서 당초 본예산인 약 2조 3401억원이 약 1조 9616억원으로 3785억원(16.2%) 삭감당한 데 이어 다시 대폭 ‘칼질’을 당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의 미종식, 원자재 수급 제한 등 불확실한 집행 여건’ 등을 삭감 이유로 들었다. 국방부는 지난 2차 추경 당시 3785억원을 삭감당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2092억원을 환원받을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2배 이상 삭감됐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윤 의원은 “이전 정부가 마지막으로 만든 중기사업계획은 병영생활관 예산을 내년에 2배 넘게 올려 추진하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국방위 소속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군 장병 급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사례가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118건에 달하고 있지만 적발 업체에 대한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장병 급식 이물질 발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이물질은 육군 급식에서 103건(87%)으로 가장 많았고 해병대 10건(9%)와 공군 4건(3%), 해군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물질 유형은 지네·메뚜기 등 벌레가 30건(25.4%)으로 가장 많았다. 케이블타이·병마개 등 플라스틱과 비닐류가 29건(24.6%)으로 두 번째 비중을 차지했고 머리카락·솜털 등 24건, 칼날 등 금속류 9건, 탄화물 등 가루 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쥐똥·낚싯줄 등 기타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도 20건에 달했다. 군은 2차례 이상 이물질 섞인 급식 재료를 납품한 업체 31곳을 행정조치했지만 적발 횟수가 12차례에 달하는 상습 업체가 여전히 군 급식을 납품하는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