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단 도발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하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 주장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 전문가들 역시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13일 군사안보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는 북한을 압박해 비핵화로 이끄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핵 재배치를 하는 순간 북한 비핵화 추진할 명분 자체가 사라진다. 동북아에서 핵군비경쟁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미국 정부의 입장과도 상충되며, 미국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이 전략적으로 원치 않을 가능성이 99%”라며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우선이고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는 건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 핵은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중국 반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포기하면 일본의 핵무장과 중국의 핵전력 강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동북아 안보긴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한설 전 육군군사연구소장은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전술핵 배치한다면 당장 중국 뿐 아니라 러시아의 핵공격 위협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공유에 대해서도 “핵공유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미국이 통제하는 건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배치하려고 할 것이고, 그럼 중국은 한국과 국교를 단절하는 수준으로 반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는 이날 미 전문가들의 부정적 진단을 통해 미 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곳에 (핵)무기를 두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며 한국에 핵무기를 두면 북한의 집중 표적이 돼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대사대리는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긴장을 크게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로 보여질 것”이라며 “북한의 오판과 대응의 위험을 높일 뿐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프랭크 엄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논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술핵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핵무기 자체를 재래식 군사전력이 압도할 수는 없다. 북한이 전술핵을 운운하며 압박을 가하는 이상 전술핵 재배치의 당위성은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요청에 대한 미국의 동의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미국도 전날 ‘전략적 모호성’으로 답했다. 과거였다면 ‘계획 없다’라고 답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미 테리 미 윌슨센터 아시아국장은 “현 시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지는 않지만 여러 선택지에 대한 연구와 검토는 찬성한다”면서 “핵공유나 잠재적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