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한국재단이 대납 협의”
외교부 “협의 중 아니다” 선 긋기
내일 한미일 외교차관회담 주목

한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소송 문제 해법으로 ‘명분과 실리’를 나눠 충족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찾아갈지 주목된다.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23일 한국 기업이 강제징용 노동자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을 내고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양국 정부가 협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한 데 대해 외교부는 24일 “특정한 방안을 놓고 일본과 협의 중인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앞서 4차까지 진행된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피해자 측 입장 등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본 기업을 배제한 한국 기업 위주의 배상금 기부 방안은 자국 기업 강제를 원치 않는 일본 정부 입장과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원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 수준과 맞물려 향후 협상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제안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관련해 향후 양국 협의 과정의 핵심은 기업들의 참여 범위 및 사과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한국 기업 위주의 배상금 기부안은 앞서 지난달 5일 열린 제4차 민관협의회 이후 부상한 ‘병존적 채무인수’(기존 채무자 채무는 그대로 두고 타인이 동일하게 채무를 인수하는 것) 안의 변형된 형태다. 당초엔 양국 기업이 함께 기금 마련에 참여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였으나, 일본 측의 수용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일본 기업을 배제한 셈이다.`다만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 외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는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상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의 사과 방식 및 수준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와 국내 여론이 중요한 만큼 우리 정부로선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및 설득이 관건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일 광주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외교적 해법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다. 양국은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계기로 외교차관 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어서 지난 11일 한일 국장급 협의 이후 더 진전된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