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세계 4위 방위산업 수출 달성을 위해 정부가 부품 국산화 지원과 선도기술 육성에 초점을 맞춘 종합계획을 내놨다.

방위사업청은 5일 ‘2023~2027 부품 국산화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방사청은 오는 2027년까지 방산 수출 세계 4위를 달성하고, 국방 소재 발굴과 세계적인 부품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하며, 국산화 제도개선과 협업 강화로 국산화율 80% 달성을 지원한다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수입품 대체효과에 치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우수기술이 적용된 기술선도형 부품국산화에 지원을 확대하고, 개별 부품 단위로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에 더해 국산화가 시급한 무기체계 분야를 선정해 해당 무기체계의 부품 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부품 국산화 종합계획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며, 향후 5년 간 부품국산화 정책의 방향과 중장기 발전과제를 담는다.

방사청은 ‘무기체계를 선도하는 부품 국산화’를 위해 국산 무기체계에 필요한 부품을 우선해서 국산화하도록 지원하며, 개발 지원 범위도 첨단 방산 소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이끄는 역량 있는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잠재력이 큰 방산 중소기업을 ‘방산혁신기업’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민수 분야 우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부품 국산화 지원 과제로 선정된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최대 7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종합계획은 기술이 부족할 경우 국방기술 개발사업으로 기술 개발부터 돕고, 기술력을 갖추면 부품 국산화 사업으로 지원을 계속하도록 했다. 잠재력이 큰 방산 중소기업을 ‘방산혁신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민수 분야 우수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입하게끔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역 기반 지원, 인력양성 지원을 늘리고, 부품기업과 체계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난 5년간 방산 육성을 위한 중추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향후 5년 간 방위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선도적 부품 국산화의 방향을 제시해 우리나라가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올해 방사청의 부품국산화 사업 예산은 1691억원 규모이며 국회 제출된 내년 예산안은 180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