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군주요지휘관회의

3~4월 쌍룡훈련 역대 최대 규모
‘북핵 대응 시나리오’ 개발·적용
이종섭 “임전필승의 태세 완비”

한미 연합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핵심 훈련이었지만 남북 대화 국면을 고려해 종료됐던 독수리연습(FE)이 5년 만에 사실상 부활한다.

국방부는 21일 이종섭 장관 주재의 하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내년도 국방정책 핵심과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북한의 고조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실전연습 시나리오를 개발해 전구(戰區)급 한미 연합연습 수행체계를 심화·발전시키고, 내년 전반기 연합연습과 연계해 연합야외기동훈련 규모·종목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쌍룡 연합상륙훈련 등 20여개의 훈련을 과거 독수리연습 수준으로 집중 시행하는 식이다. 독수리연습의 일환인 쌍룡훈련은 한미 해병대가 참여하는 훈련으로, 2012~2018년 격년제로 실시한 뒤 한미 국방부 협의를 거쳐 2019년부터 폐지됐다. 한미는 내년 3~4월 쌍룡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재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대응역량 확충 ▲국방혁신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력 심화·확대 ▲안전·투명·민군상생의 국방 운영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방위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등 ‘6대 국방운영중점’을 제시했다.

특히 북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 투자를 확대하는 등 첨단 고위력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북한의 공격 이후 지휘부와 주요 시설 등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 전력으로 구성된다.

한국형 3축 체계 운용을 지휘할 전략사령부는 내년 1월 합동참모본부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본부 신설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합동·연합 토의식연습(TTX)과 훈련을 통해 전략사 운용 개념과 체계를 검증하고 창설계획을 구체화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국방혁신4.0’ 기본계획 수립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서 내년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전환과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의 작전수행 능력 강화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위산업 육성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로 구성된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각 군까지 참여시켜 국가 전략적 협의체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과 그 능력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더욱더 강화된 한미동맹 속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비(非)핵 위협에는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임전필승의 현장즉응태세’를 철저하게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승겸 합참의장, 박정환 육군·이종호 해군·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와 합참 등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합참은 이날 별도로 김 의장 주재의 2022년 무궁화회의와 후반기 합참 작전지휘관회의를 개최해 북한 핵·미사일 억제와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군사 현안을 논의했다. 무궁화회의는 모든 장성을 대상으로 국방정책과 안보 현안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례 회의다. 김 의장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안보 상황을 고려해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혁신4.0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한국형 3축 체계 실행력 제고와 전작권 전환 등 현안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