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첫 포괄적 지역외교 의미

한미일 협력 강화의 구체적 행보
러·중동 뺀 전 대륙으로 범위 확대
中 ‘주요 협력 국가’로 미일과 차별
한중 ‘공동 이익 추구’ 관계로 지향
한반도 지정학적 입지·고민 반영

윤석열 정부가 28일 공개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은 한국이 처음 내놓은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동안 한반도 주변국에 한정됐던 지역 구상을 ‘인태 지역’을 고리로 러시아·중동 등을 제외한 사실상 전 대륙으로 넓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당시 국정과제로 제시한 ‘글로벌 중추국가’(GPS)를 지향하기 위해 인태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하고, 미국에 보조를 맞추되 지정학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중국 역시 포용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평가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 외교단, 내외신 기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태 전략 설명회에서 23분간 영어 연설을 통해 “한국은 이제 전략적 지평을 한반도를 넘어서 설정하게 되고, 높아지는 국제적 위상에 맞춰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사회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인태 지역은 세계 인구의 65%가 거주하고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2%, 해양 운송의 50%를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국익에 직결되는 지역으로 부상했다. 특히 한국판 인태 전략은 한반도 특유의 지정학적 입지와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미국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나 중국과도 지정학적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서 대놓고 대립할 수 없는 처지인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자유·민주주의 등 보편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 수호’의 중요성,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와의 연대를 강조했다. 이는 미국과 서방 위주 국제 질서 흐름에 한국도 동참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중국 역시 ‘주요 협력 국가’로 명시하고 ‘상호 존중·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성숙한 한중 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양자가 양립 불가능한 계획이라는 지적에 외교부 당국자는 “개방형 통상국가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며 “이번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용성”이라고 말해 중국 포위 성격이 강한 미일 등의 인태 전략과는 거리를 두려 했다.

한편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고, 한·미·호주 3자나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태 파트너 4개국) 간 협력 확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쿼드(Quad)와의 파트너십 발전을 언급한 것은 유사 입장국 간 연대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다.

나토, 쿼드가 중국과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그는 “배타적인, 교집합이 없는 선택으로 보진 않는다”면서 “특정국을 겨냥하거나 배제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아우르는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봐 달라”고 했다.

정부의 인태 전략이 포괄하는 지역 범위는 사실상 지구촌을 망라한다. 북태평양(미일중, 캐나다, 몽골)과 동남아 아세안, 남아시아(인도 등),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유럽·중남미까지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아세안·인도에 국한됐다면 이를 지역적으로 심화시켜 넓혔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의 인태 전략이 “포지티브한 전략”이라며 “인태 전략을 발표한 나라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해 같이 나아간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