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인권·노동국 터너 발탁
한국과 실무 협의 경험도 많아
美, 北 인권 문제 본격 제기할 듯
외교부 “조속한 임무 개시 기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6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미 국무부 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대사급인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터너 지명자는 인권·노동국에서 16년간 근무한 북한 인권 분야의 전문가다.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동남아시아 업무를 담당했고, 북한인권특사실에서 특별보좌관을 지냈다. 한국 정부와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실무급에서 오랜 기간 협의한 경험이 있다.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이날 상원에 터너 지명자에 대한 인준요청서를 보냈다.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이다. 초대 특사는 제이 레프코위츠였고, 로버트 킹 특사가 2009년 11월부터 7년여간 재임했다. 2017년 1월부터는 공석이었다.

일각에서는 국무부 과장급의 발탁에 대해 킹 전 특사와 비교할 때 파격이라는 평가도 있다. 반면 터너 지명자가 실무 전문가로서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나 북한인권단체들과의 협의에 능숙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터너 지명자가 곧 북한의 인권 탄압 등에 목소리를 내면 미국은 ‘북핵’과 ‘북한 인권’이라는 투트랙 접근법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2월에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 보안을 담당하는 북한 국경수비대가 탈북을 시도한 북한 주민들을 사살하고 있다며 제재 대상에 올렸고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에 북한을 21년째 포함시켰다.

외교부는 24일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환영하며 조속한 임무 개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정부는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계기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