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독 ‘3국 국방장관회의’

우크라 등 거론… 북중러에 경고
오늘 서울서 한미안보협의회 개최
美 조기경보위성 정보 공유 논의한미일이 다음달부터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또 연내에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을 세워 내년 1월부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3자훈련을 실시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2일 3국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체계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면서 “12월에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하라 방위상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3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당시 합의사항이었다. 한미일은 최근 시험 가동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머리를 맞댄 건 지난 6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 이후 5개월 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자회의가 아닌 단독으로 개최되는 최초의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라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은 또 내년 1월부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3자훈련을 실시하며, 다양한 영역으로 훈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일은 해상전력들이 참가하는 대잠수함전과 탄도미사일 방어, 수색구조 훈련에 더해 올해 재개한 북한 무기 선박 차단 및 해적 대응 훈련 등도 정례화한다. 또 지난달 처음 실시된 한미일 연합공중훈련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장관들은 북한 미사일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해협을 거론하며 북중러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내놨다. 핵무기와 다양한 미사일 개발 시도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했으며,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역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러시아에 대해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을 겨냥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도 강조했다.

13일엔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한미 동맹 현안을 논의한다. 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스틴 장관에게 남북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미 우주군이 운용하는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우리 군이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