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맞서는 남북

北 “모든 군사적 조치 즉시 회복
군사분계선에 軍장비 전진 배치”
동해상으로 또 탄도미사일 도발
신원식 국방 “원칙대로 강력 대응”

북한이 23일 9·19 남북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3차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결정한 9·19 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에 반발하며 사실상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정부도 “북한이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신원식 국방부 장관)이라고 맞서 당분간 남북은 긴장 속에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9·19 합의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군사 조치들을 재개하겠다며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국방성은 또 “‘대한민국’ 것들은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9·19 군사합의의 파기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린 것이다. 지난 5년간 명백한 위반 사례 17건을 비롯해 포 사격과 포문 개방 금지 위반 등을 모두 포함하면 3600건이 합의 위반에 해당하지만 북한은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9·19 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어 빈껍데기로 된 지 오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정부는 북한의 으름장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대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우리 입장에선 합의를 완전 파기한 게 아닌 만큼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해 가며 그에 맞는 조치를 해간다는 입장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고 (대책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같은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밤에도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했다.

다만 당장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수준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이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긴장이 높아지겠지만 북한이 처한 대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곧바로 우발적 충돌이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과잉·과소 대응하지 않고 철저한 준비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위험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