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워싱턴DC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북핵 대응 긴밀한 공조로 동맹 굳건함 보일 것”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훈련(TTX)을 한다는 계획을 확인했다.

한미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4회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갖고 이렇게 합의했다고 양국 국방부가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TTX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반도와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데 우려하고,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 위협 등을 하면 긴밀하고 공조된 양자 대응을 통해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기로 했다.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방어, 첨단 비핵 역량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활용해 한국을 방어하고, 전략자산을 정기적이며 가시적인 방식으로 전개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미국과 동맹을 겨냥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데 공감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앤드루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리를 비롯한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래트너 차관보와 조 실장은 맞춤형 억제전략이 북한의 발전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서 이와 관련된 NCG의 노력을 환영했다. 조 실장은 연합방위 태세에 있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측은 SCM을 통한 협의절차가 동맹 방위를 위한 연합기획 및 작전에 필요한 감독과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한미는 새로운 작전개념을 적용해 지난달 시행한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와 고도화되는 북한 위협에 대한 억제와 방위력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로 했다. 양국 군이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의 시설과 공역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훈련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또 양국의 과학기술력을 활용해 동맹 역량을 더 현대화하기로 했다. 한국이 최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이 한미의 연합 정찰감시 역량에 기여한다는 데 주목하고 국방우주협력회의(SCWG)를 통해 동맹의 우주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 양측은 과학기술 협력을 가능하게 할 한미 고위급 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한미 합동 국방 과학기술 콘퍼런스를 개최하자는 한국의 제안도 검토했다.

방위산업 기반 강화와 유지·보수·정비(MRO) 분야 협력도 논의했다. 미국 측은 MRO 분야에서 협력하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을 주목했고 그런 협력이 동맹의 태세와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과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미가 방위산업 시장에 대한 서로의 접근을 허용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도 더 진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유엔군사령부(UNC)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오래 기여했다며 유엔사 강화도 약속했다. 미측은 한국이 정례 회의를 통해 한국과 유엔사, 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사의를 표하고 이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했고 양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합의한 3개 조건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미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국이 공유하는 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일본과의 3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일 3자 방위 대화를 통해 협력을 심화하기로도 했다.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