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원장 서영교 민주당 선대위 총괄상황실장 기자회견

與 선관위 유권해석 입장…이재명 “강력 대응”
서 “원본 유포도 비방·낙선 목적이면 위법”
“사적 녹취 배포하면 단호한 법적 조치”

선관위 “원본 유포만으론 비방죄 단정 어려워”
국힘 “선관위 무력화·압박, 재갈 물리기 의도”
“행안위원장 서영교, 노골적 선거개입 안돼”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행위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방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녹음파일이 유포될 경우는 무조건 위법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반박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후보도 당과 보조를 맞춰 “엄중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14분 통화녹음 파일 중 후보 욕설만
자의적 편집 적시는 비방죄 위법 분명”서영교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분 통화 녹음 파일 중에 욕설 부분만 자의적 편집해 적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비방죄(251조)에 해당함으로 위법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본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면서 “특정 후보를 폄훼하기 위해 사적 통화 녹취를 배포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민주당은 공명선거를 실천하기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6일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유포하는 행위를 두고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중앙선관위는 녹음 원본이 아닌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 SNS, 문자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으로 송출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도 “행위의 동기, 주체, 시기, 방법 등의 전체적인 맥락과 그 행위를 한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 의원은 원본 녹취파일 유포 행위를 어떻게 특정 후보 낙선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이 그런 시기”라면서 “명백하게 (낙선을) 호도하는 행위, 또 현혹하는 행위”라고 답했다.이재명, 자막 처리 등 “엄중 대처할 것”이날 이재명 대선 후보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원본) 통화 녹음 파일을 다음과 같이 사용할 때는 위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유세차 및 일반차량에서 송출하는 경우, 자막을 넣어서 재생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SNS상에 ‘~분부터 ~분까지 욕설’이란 안내 멘트를 넣고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노이즈를 넣어 변형하거나 앞부분은 빠르게 재생하고 욕설 부분만 정상 속도로 재생하는 경우 등을 일일이 나열했다.

이 후보는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엄중 대처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선대위 관계자는 “(녹취파일) 욕설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공공연히 적시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유포할 경우, 공직선거법 말고도 형법상 명예훼손죄도 당연히 기본으로 해당한다”면서 “향후 민주당은 (원본 배포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野 “‘형수 욕설 영구 삭제 원한다’가 솔직”
홍준표 “‘형수 쌍욕’ 유세차에 싹 틀면…”이 후보의 형수 욕설 발언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도 종종 언급됐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당내 경선 당시인 지난 10월 16일 경기도당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가 형수에게 쌍욕하는 걸 유세차에 사나흘 싹 틀어놓자. 내가 ‘이재명 욕설’ 파일 원본을 갖고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게 쌍욕하는 걸 전국적으로 틀기 시작하면 국민은 이재명 찍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경고에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특히 서영교 총괄상황실장이 선관위를 감독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선관위를 압박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며 서 실장이 행안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원일희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서 실장의 발언은 선관위를 무력화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면서 “차라리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자체를 영구히 지워버리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

원 대변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법무부를 장악하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선거를 관리할 행안부를 통제하고, 서영교 국회 행안위 위원장이 선관위를 압박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 같다”면서 “선거 개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서 의원은 행안위원장직을 당장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선관위 유권해석을 반박한 게 아니다”라면서 “선관위가 원본 공개를 비방죄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 낙선 목적의 경우 개별적 판단을 법원에서 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진중권 “애들 다 듣는 데서 틀게 못 돼”
“이재명 욕설, 아주 고약한 청각공해”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홍 의원의 ‘이재명 욕설 파일을 틀겠다’ 발언에 “같이 상스러워지겠다는 말이냐”면서 “윤석열 캠프 등은 절대 이 짓 하지 마라. 이런 더티 플레이는 역효과만 난다”고 반대했다. 

진 전 교수는 “그것은 아주 고약한 청각 공해로 애들 다 듣는 데서 틀어놓을 게 못 된다”면서 “같이 상스러워지는 것은 좋은 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李 “가족시정·이권 개입 막다 생긴 일”
“폭언 사실, 내 부족함 용서 바라… 죄송”한편 이 후보는 공식 석상에서 자신의 ‘형수 욕설’에 대해 거듭 사과했었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대선 출사표를 던진 날 “가족에게 폭언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 본다면,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당시에는 공직을 그만두는 것도 각오한 상태였는데 이제 세월도 10년 정도 지났고 나도 많이 성숙했다”면서 “그 사이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형님께서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참혹한 현장은 다시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갈등 최초 원인은 내가 가족들의 시정 개입이나 이권 개입을 막다가 생긴 것이라 국민들께서 그 점을 조금 감안해주시고 내 부족함은 용서해주길 바란다”면서 “죄송하다”고 허리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