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 이상이 제주대 교수. 유튜브, 페이스북 캡처
조국 “히트작 될 것”
이상이 “재정 파탄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는 데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히트작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 뜨거운 호응을 얻자 더불어민주당 역시 반색하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을 지낸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낼 포퓰리즘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건강보험 재정 파탄낼 이재명의 포퓰리즘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복지국가비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유튜브 ‘재명이네 소극장’ 캡처
이 교수는 “이 후보의 이런 공약 검토 소식을 듣고 당장 탈모 치료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나 국내외의 관련 제약회사들은 내심 기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유권자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대선 득표 전략으로 무책임하게 던지고 말았다.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65.3%로 OECD 국가 평균인 80%보다 못 미치고, 건강보험 재정 역시 최근 수년 동안 적자를 누적하며 오는 2025년 고갈될 위기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필수라고 볼 수 없는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재정적 위기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성이 낮은 탈모 치료에 연간 수백억원 내지 천억원대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한다면, 장차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죽고 말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이 후보의 공약이 이행되면 다른 미용 시술에 대한 보험 적용 요구도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이 교수는 “비급여인 탈모 치료가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미용성형 및 피부과 영역의 수많은 시술과 치료들도 같은 반열에서 급여화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다”며 “망국적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이재명 후보는 장차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재정 지출로 국고를 탕진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교수는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가 그나마 세계적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마저 포퓰리즘 정치로 망쳐놓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앞서 남영희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글을 공유했다.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방안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 공약, 히트작이 될 것 같다. 탈모인이 1000만이라 하니. 민주당 탈모 의원들이 단체로 기자회견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남 대변인은 “격하게 공감한다. 청년 다이너마이트 선대위 추진해주세요”라고 썼다.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탈모 공약’ 예상 밖 호응
이 후보는 지난 2일 민주당 청년선대위의 ‘리스너 프로젝트’ 현황을 보고받은 뒤 공약 일부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반영하도록 제안했다.
이 가운데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사실이 4일 알려지면서 온라인 탈모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적잖은 반향을 낳았다.
그러자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毛(모)를 위해! 나를 위해!”라고 적은 데 이어 자신이 직접 출연해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15초 분량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렸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그동안 매일 SNS에 올린 약 40개의 ‘소확행’ 공약이 큰 반향을 얻지는 못했던 상황에서 탈모 공약의 예상 밖 호응에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 탈모 치료제의 건보 적용시 건보 재정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같은 논리라면 다이어트 치료나 피부 레이저 시술 등에도 건보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