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이트 배드파더스 2심서 유죄 판결
尹 “신상 공개 포함 피해자 생계 보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7 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밀착형 공약 시리즈인 ‘59초 쇼츠’ 21번째 공약으로 배드파더스 양육비 정부 선지급을 발표했다. 배드파더스란 법정 약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지급하는 부모를 말한다.
앞서 민간 사이트 ‘배드파더스’는 2018년 개설 후 3년여 간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를 통해 900건 가량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12월 2심은 ‘공익적 목적보다 비방의 목적이 더 크다’며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윤 후보는 판결 직후 정부가 합법적으로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순 신상 공개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이날 59초 쇼츠 22번째 공약으로 최종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를 제시했다. 구직자가 공공기관이나 기업 채용지원시 최종 단계에서 탈락했을 때, 피드백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구인 기관에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박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