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당초 개정안 통과 예정
여야 , 연장 시간 놓고 이견 못 좁혀
선관위 “3시간 연장 230억 필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법안소위를 열고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간 연장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다 여야도 투표 시간을 얼마나 늘릴지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정개특위는 이날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특위 전체회의에서 정치권이 검토하는 확진·격리자의 대선 당일 오후 6~9시 별도 투표 방안에 대해 “제도 개선 없이 현행 방식으로 해도 투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견을 보였다. 투표 시간을 늘리기보다 오후 6시 전후 확진자를 따로 투표하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비공개로 열린 정개특위 소위 회의에서도 여야 요구대로 3시간 투표를 연장하면 추가 행정 비용이 약 2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에서는 의원 간에도 투표 시간을 2시간 늘릴지, 3시간을 추가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는 오는 1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10일 선관위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 문제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조해진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는 취재진과 만나 “선관위가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오후 6시 이후 투표하도록 관리해 본 경험이 있지만 그건 미미한 숫자”라면서 “관례나 행정 경험만 갖고 해낼 수 있다고 맡겨 두기엔 국민의 투표권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