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자료

朴 “인사명령 전부터 李아들 입원” 특혜 주장
성남시, 입원 이듬해 수도병원 부지 용도 상향
민주 “정상 입원… 공군 실수로 인사명령 누락”
국힘,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검 항의 방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장남 동호씨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그의 소속 부대가 상급 부대에 동호씨의 입원 명령을 요청했다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했다. 공군의 기록에는 9일간만 입원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입원 명령 없이 한 달이나 먼저 입원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발목 수술로 28일간 정상적인 청원 휴가를 냈으며 공군 인사 담당자가 실수로 누락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동호씨 입원 이후 이듬해 수도병원이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 용도 변경을 허가해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수영 “공군교육사령부, 李아들
수도병원 입원 명령한 문서 없어”
박 의원이 7일 공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은 2014년 9월 4일 상급 부대인 공군교육사령부에 ‘인사명령(병) 발령(전속(입원)) 및 전공사상 심사 상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입원을 위해 병사의 소속 부대를 변경하려고 하니 인사명령을 내달라는 것인데 공문은 훈련단 인사행정처 소속인 동호씨를 2014년 7월 29일부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입원을 명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소속 부대가 입원 명령을 승인받기 한 달 전부터 동호씨가 이미 입원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 공문을 받은 교육사령부가 수도병원 입원을 명령한 문서는 없다고 주장했다.

공군이 제출한 다른 자료에는 이씨가 2014년 9월 18일 국군대전병원에 입원해 9월 26일 퇴원한 것으로 기록됐다.

박 의원은 “장병이 군 병원에 입·퇴원할 시에는 반드시 인사 명령을 요청·발령해 공문으로 남겨야 하지만 이씨의 군 병원 인사 명령에는 2014년 9월 18∼26일 8박 9일 동안 국군대전병원에서 입·퇴원한 기록만 있다”고 주장했다.민주 “발목 수술 후 정상적 절차대로
입퇴원 자료 제시… 공군이 소명할 일”
이런 주장에 대해 권혁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부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후보의 아들이 발목인대 수술을 받고 정상적 절차에 따라 입·퇴원하고 자대복귀 명령까지 받은 모든 근거자료를 저희가 제시했으며 공군에서 소명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동호씨가 2014년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청원휴가를 간 내용이 기록된 인사자력표를 공개했으며, 지난 5일에는 “공군교육사령부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인사명령이 누락됐다”는 게 군 당국의 입장이라고 전했다.“이재명, 아들 입원 이듬해 수도병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성 인허가” 의혹

한편, 박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시장일 당시 성남시가 동호씨 입원 이듬해인 2015년 수도병원 부지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줘 특혜성 인허가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군과 성남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군의무사령부는 2015년 1월 수도병원을 포함한 의무사령부 부지 약 38만 6000㎡의 용도를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의료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지만, 보전녹지지역은 3층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였다.

의무사령부는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서 “향후 국군중증외상센터를 건립하고 응급환자지원센터를 확장해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나 부족한 시설부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제한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5년 11월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조서(2차)’를 보면 성남시는 “국군수도통합병원 내 응급센터 건립에 필요한 층수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이유로 부지 38만 5000㎡를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민주 “입원 후 1년 뒤 이뤄진 결정”
“‘아니면 말고’식 제기 법적 책임져야”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의원이 말한 내용은 이 후보 아들이 입원하고 1년이 넘은 시점에 이루어진 결정”이라면서 “더욱이 국군외상센터 건립을 위한 용도 변경이었고, 현재는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상과 치료를 국군외상센터 건립까지 연계해 군과의 특혜 거래를 운운하다니 그 인식과 저의가 참으로 구태스럽다”면서 “국민의힘은 일단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아니면 말고’ 식이다.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힘 ‘성남FC 의혹’ 대검 항의 방문
“수사 뭉개기 정치 검찰”에 대검 “유감”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성남FC 의혹’ 수사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성남FC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5~2017년 성남FC 구단주를 맡으며 6개 기업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약 160억원을 후원 받고, 이후 이 기업들에 인허가 등에서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김오수 검찰총장 면담을 요구했다.

지난달 정치권의 항의 방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대검은 이날은 청사 정문을 걸어 잠그고 방호 인력을 배치해 의원들의 진입을 막았다.김 원내대표는 김오수 총장을 향해 “성남FC 뇌물 의혹이 너무나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왜 수사를 막는가”라면서 “자신 있으면 설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행한 의원들은 ‘수사 뭉개기 정치검찰’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성역 없는 특검 수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성남FC가 6개 기업으로부터 160여억원의 후원금을 몰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인 2015~2016년 2년간 성남FC는 약 2억원의 구단 접대비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FC와 비슷한 구단이 통상적으로 쓴 접대비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라는 게 양 의원실의 설명이다.

정문 대치가 이어지자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이미 4일 국민의힘에 집단적인 항의 방문과 면담 요청 거절 의사를 통보드린 바 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다.민주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허위보도”
“후원금, 정당하게 처리…혐의없음 받아”

해당 의혹에 대해 이 후보측은 지난달 27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수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정면 반박했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모 언론에서 제기한 ‘성남FC 후원금 중 일부, 시 체육단체가 현금으로 빼갔다’ 제하의 기사는 허위 보도”라면서 “성남FC는 모금한 후원금을 현금으로 시 산하 체육단체에 지급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후원금은 정당하게 법인 수입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는 수사당국에 모두 제출했고, 관련 담당자들이 3년여에 걸친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