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민간조사 음지 영역 양지로 올리려
“흥신소 불법 행위, 제도로 해결하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민간조사원이라고도 불리는 사설탐정을 나라에서 제도로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공권력이 미치기 어려운 부분은 셜록 홈즈 같은 명탐정에게 맡길 수 있다는 기대에서 나온 발상이다.● “우리나라 왜 명탐정 없나”
“공권력 못 미치는 부분 사설 탐정으로 해결”
이 후보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린 시절 추리 소설을 읽은 독자라면 왜 우리나라엔 셜록 홈즈같은 명탐정이 없을까 생각해보셨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 제도가 없다”며 “외국은 공인탐정제를 통해 미아·실종자 찾기, 수사·변호사 조력 전 사실조사 등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글에서 “우리는 (외국 사례와 달리 탐정) 제도의 공백 속에 난립한 흥신소·심부름 센터의 크고 작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라고 적었다.

업계에 따르면, OECD 회원 35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탐정 제도를 도입했다. 국내는 국가공인이 아닌 민간공인 조사원 자격증만 있다.

한국경호경비학회가 2019년에 작성한 논문에 따르면, 각국 실정에 맞게 교육·영업 등록·자격 인증 등 관리 제도가 도입됐다. 

이 후보는 공인탐정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을 방치하지 않고 공인탐정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자격증 발급은 일정 수준 능력·지식을 갖추고 불법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문제되는 일부 사설 탐정
체계 관리 필요 시점
관련 논문에 따르면, 심부름센터·흥신소 등의 음성화로 문제되는 일부 사설 탐정 문제를 공인탐정 제도를 통해 양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국에 심부름센터는 최소 3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범법 행위까지 저지르는 문제도 불거졌다.

실제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인사건’ 피의자가 흥신소를 통해 피해가족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알려져 범죄에 이용되는 음성적 민간 조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당시 경찰 간부는 “흥신소가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주소를 알아낸 건 관공서, 통신사, 은행 등 개인정보를 가진 곳에서 적어도 한 번은 불법적인 경로로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흥신소 10곳에 ‘주소지를 알고 싶다’는 문의를 한 결과 대다수가 70만원을 내면 다음날 아침까지 의뢰인이 알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답했었다.

150만원을 내면 가족 주소지도 알아낼 수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대부분 업체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있어도 주소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 文 공약에도 있던 ‘공인탐정 제도’

관련 논문에 따르면, 미국·영국·일본 등에서는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탐정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반면 국내서 사실 조사를 대행하는 용역 형태 업체들은 자유업 형태로 산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 과세기준을 위한 업종 분류표에서는 심부름센터·흥신소·탐정·경호·경비업 등으로 이들에 대한 중구난방식의 분류가 일어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이던 2017년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 제도 도입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성적 업무가 양성화·합법화되고 변호사에 비해 서비스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사생활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경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수차례 넘지 못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자정 작용 중
관련 업계는 기존에 성행하던 불법 심부름센터·흥신소 등과는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대한민간조사협회는 법률이 허용하는 법위에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민간조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자신들을 소개한다. 이 부분이 일부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심부름센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 등이 할 수 없는 업무들은 변호사의 수임을 의뢰 받아 조사하며 기업진단조사·민간조사·의뢰인이 필요한 정보탐색 사실 확인 조사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합법적으로 얻을 우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한다는 설명이다. 불법 취득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히 음지에 있는 심부름센터·흥신소와 다르다.

사실상 업계가 기존에 존재하던 심부름센터와의 구분과 법률 내 해결 등을 위해 자구책을 내고 인식 개선과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통해) 실종자 찾기, 물건 소재 파악, 개인 권리 보호·피해 조사 등 (공인탐정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권력과 권리 보장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공인탐정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