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硏 교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승자 독식의 ‘1인 대표제’에서 비례대표제로의 전환과 같은 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교수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낮은 투표율의 원인을 선거 제도에서 찾았다. 서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국가와 달리 일본과 함께 최다 득표자 1인이 의석을 차지하는 1인 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권자의 상당수는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정당의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한 표라도 더 행사하기보다, 표를 포기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하면서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면 사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례대표제에 따를 경우 지역구별 최다 득표가 아니더라도 정당별 득표에 비례해서 의석이 배정되기 때문에 유권자의 뜻이 1인 대표제에 비해 더욱 폭넓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무 투표제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서 교수는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별도의 벌칙을 부과하는 의무 투표제는 국제사회에서도 폐지되고 있는 제도”라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 행위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고, 마음에 드는 후보나 정당이 없을 경우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유권자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행 선거법의 지나친 규제도 낮은 투표율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선거 운동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규정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관권 및 금권선거 방지를 위해 마련된 규제들이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을 상당부분 차단하는 바람에 유권자들의 정보 습득 기회마저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낮은 투표율에 대해 국민의 선거 무관심만 탓할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선거 제도부터 개선하고, 정당의 정책을 유권자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투표율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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