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하면서 국정운영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려던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개헌, 사법개혁 및 비리척결을 포함한 사회개혁 등 국정 4대 과제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짚어 봤다.

■ 세종시

야 “세종시 원안 사수”… 수정안 추진동력 약화 전망

정부 여당이 6·2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세종시 추진동력이 상당 부분 약화될 전망이다. 삼성·한화 등 세종시 투자기업들의 고민도 덩달아 깊어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충청권 민심은 세종시 수정안 반대로 모아졌고, 야권 당선자들은 세종시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는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백년대계 사업”이라면서 “현 정부의 기업도시 발표 이후 공주·연기 입주권 값이 5분의1로 떨어지고, 충남으로 오기로 한 기업들도 눈치만 보고 있는 만큼 행복도시보다 더 큰 대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도 “공약대로 세종시 원안을 반드시 지켜내 무너진 도민의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별렀다.

자유선진당 염홍철 대전시장 당선자도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선자들과 한목소리를 냈다. 염 당선자는 “세종시 원안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승리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기초해 지난 1월 세종시에 4조 5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삼성과 한화, 웅진, 롯데 등 4개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삼성은 지난달 발표한 태양전지와 조명용 발광다이오드(LED) 등 신성장 동력에 대한 23조원의 투자계획 중 상당 부분을 세종시 쪽에 투입할 예정이었다.

정부 여당이 세종시 수정안의 추진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지방선거 이후 세종시 문제가 가장 큰 정치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해당 기업들은 무척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여당이 수정안 법안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현지에서는 투자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터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민이다.

시간을 두고 수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투자 시기를 놓치게 되면서 자칫 ‘헛돈’만 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실제로 중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LED 사업은 시간이 더 지체되면 초기시장 선점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세종시 대체 부지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 4대강

정부 “4대강 차질없다”… 지자체 협조 어려워져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사업인 ‘4대강 살리기’의 향배도 관심거리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중앙정부인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민심이 6·2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진 동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야권과 환경시민단체는 환경훼손과 오염확대 등을 이유로 4대강 사업을 거세게 반대해 왔다. 정부의 추진 명분은 홍수방지와 물그릇 확대였다.

4대강 사업 추진 부처인 국토부는 “사업이 크게 차질을 빚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가하천 정비사업은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도 국고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권한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현재 4대강 사업은 주요 공정인 보 공사가 30% 안팎 진행됐고 준설도 약 9000만㎥ 이뤄진 상태다. 보상작업은 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50% 정도 추진됐고, 이달부터 3개월간은 설계안에 대한 환경 설계 검토가 진행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미 상당히 진전된 데다 우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지금 공사를 중단하거나 연기한다면 집중호우 등으로 더 큰 피해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민심이 투표 결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로서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지자체장으로부터 협조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특히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는 “광역자치단체장들과 반(反)4대강사업 연합전선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야권이 기초자치단체와 의회를 거의 장악한 것도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토지 수용이나 보상 등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데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사업구간의 경우 수자원공사가 아닌 시·도가 시행청으로 등록된 곳은 실질적인 사업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낙동강 15, 16공구는 경상남도가 시행청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 구간 대부분의 권한은 경남도지사가 갖고 있다. 준설로 인한 식수 오염, 침수 문제, 환경파괴 등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도 있다.

염형철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다만 “경부라인에서 대체로 한나라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굳이 강행하겠다면 막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 개헌

개헌논의 본격화 예상… 셈법 정파별 제각각

정치개혁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그만큼 폭발성이 높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차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방안으로 ‘제한적(원포인트)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가장 최근 개헌 관련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 2월이다.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당직자 초청 오찬에서 “이제 남은 과제는 선거법을 개혁해야 되고,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든가 또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분명하게 언급한 이후 최근 지방선거 직전까지 한나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지원사격’이 잇달아 나왔다.

지방선거 이후 곧바로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정치 선진화를 위해 늦어도 연말까지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기는 어려운 사안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개헌을 바라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다. 때문에 개헌논의가 본격화돼도 상당 기간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친이계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 대통령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친박계는 대통령중임제(4년)를 선호한다. 이 같은 차이를 갖고 있는 속내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출발한다.

친박계는 친이계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은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정치권 각 계파의 셈법과는 무관하게 지방선거 이후 개헌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여권이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경우 정계개편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여권이 참패를 하면서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인 개헌 논의도 당분간 추진력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국면전환을 위한 카드의 하나로 개헌요구를 다시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때문에 ‘뜨거운 감자’인 여야 간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무르익는 데는 의외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 사회개혁

교육개혁 혼선… 사정 드라이브 속도낼 듯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하루 전인 지난 1일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집권 후반기에 우리 사회 전반의 시스템 선진화를 이뤄 나가는 데 매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우리 사회에 그동안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던 비리와 부조리를 몰아내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교육과 토착, 권력형 비리 등 3대 비리를 척결하고 검·경 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위해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도 예고했다.

최근 ‘스폰서 검사’ 사건 등에 대해 밝힌 강력한 대응 방침이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같은 사정 개혁 드라이브는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기득권의 반발과 부처·조직 이기주의에 따른 저항도 만만치 않은 데다 정치적 의도를 우려한 야권의 제동이 걸리면 당초 기대했던 강력한 추진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방선거에 패배하면서 야당의 정국 주도권이 확대된 만큼 과거처럼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만은 없게 됐다.

특히 교육개혁의 경우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매달 교육개혁특별회의를 직접 주재할 정도로 교육개혁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 이념과 일선 교육현장에서 적용되는 현실이 서로 갈등을 빚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정개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도실용의 기조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사회안정과 통합을 이루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보금자리 정책 등 지금껏 추진해온 친서민 정책과 더불어 중도실용 노선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미 선거를 통해 민심이반 현상이 확인된 만큼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은 유지하되 서민들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 방식에는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도실용 기조와 친서민 정책은 정치와는 관계없이 지금껏 추구해온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용 방향”이라면서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임기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