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한국경제위한 예방주사 이건희 회장 사면은 잘못… 이런것 깨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5일 “경제민주화는 기업을 옥죄는 조치가 아니라 한국경제가 살아나기 위한 예방주사”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의 경제활동을 억제하거나 투자와 성장을 저해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문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재벌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70년대 이후 한국에 이렇다 할 대기업이 출현하지 않는 것도 공고한 재벌체제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재계를 대변하는 경제 단체를 방문한 건 처음이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보다 법인세 부담을 더 늘릴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중소기업에 법인세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조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실효 세율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고용에 대해 세액 공제를 강화하고 대기업에 집중되는 조세 감면은 축소하거나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뉴딜의 핵심인 규제 및 복지의 제도화를 통해 중소기업·자영업자·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뉴딜정책으로 1930년대 미국을 경제 대공황에서 구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기도 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저녁 여의도 기자간담회에서도 “재벌이 창업 정신을 잃은 것 같다.”며 “대통령이 되면 인수위 단계부터 국민 지지를 동력으로 (재벌 개혁을) 곧바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면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건희 회장을 사면한 건 잘못된 것이며 이런 것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009년 8월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후 4개월 만인 그 해 12월 특별 사면됐다.

앞서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연구개발(R&D)센터에서 열린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문 후보는 정보통신부 복원 등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