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선 두달 앞두고 NLL·정수장학회 공방 매몰… 국감도 파행

대선이 6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 대결이 실종되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선이 과거에 단단히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다.

정치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의혹을 둘러싼 정치 공방에 매몰되면서, 정작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경제살리기와 복지 안전망 확충 등 핵심 정책 논쟁은 자취를 감춘 상황이다. 국정감사에서도 ‘검증’이란 이름으로 상대에게 치명상을 가할 호재 찾기에 혈안이다. 이런 정치권의 행태는 국민의 정치 혐오증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대표 김대인)이 16일 정쟁으로 얼룩진 국감에 D학점을 매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

NLL·정수장학회 파문이 정책 논쟁으로 이어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안보관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역사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는 여야가 오로지 정치공학적 접근법에 따른 상대 후보 흠집 내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NLL·정수장학회 문제는 2007년 17대 대선 과정에서 이미 치열한 논쟁을 거쳤지만, 정치권은 이를 두고 재탕 삼탕의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당시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NLL에 대한 오도된 현실 인식은 50년 동안 지켜온 국민들의 NLL에 대한 개념과 안보관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공격했다.

정수장학회의 경우 당시 한나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경선 후보가 배후 의혹을 제기하며 박 후보를 압박했던 주요 무기였다. 낡은 정치 청산을 주요 화두로 던진 정치권이 이번 대선에서 똑같은 카드를 들고나온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주장하는 국정조사 역시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국정조사가 지닌 엄중함에 비춰 서로를 무고죄로 몰아 가는 맞고소 싸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높다. 과거 정치권의 전례에 비춰 국정 좌표를 결정할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할 것이란 관측이다.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조순형 전 의원은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박 후보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든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고 결심하게 되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법이 나올 것”이라며 결자해지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민환 고려대 미디어학부 명예교수는 “정치권이 아닌, 독립적인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NLL 파문의 해법으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문제의 대화록을 공동 열람하거나 국가 기관의 확인으로 조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