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정수장학회·NLL 소모적 공방… 정국은 시계제로

여야가 최근 정수장학회와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놓고 소모적인 정치 공방을 재연하면서 정책 실종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뒤늦게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데다 “네가 밝혀라.”, “네가 입증하라.” 식의 ‘삿대질 공방’이 지속되는 탓이다. 이런 식의 정쟁이 지속될 경우 대선일인 12월 19일 유권자들이 후보 공약도 모르고 투표장에 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의도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실시한 경제민주화 관련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는 ‘경제민주화를 들어 본 적이 있지만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실제로 여야 선대위가 내놓은 ‘진짜 공약’은 드물다. 화려한 비전과 메시지만 난무할 뿐 공약다운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여당 후보로 선출된 지 두 달 가까이 됐지만 대선 공약의 컨트롤타워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가 공약으로 내놓은 것은 고작 두 개에 불과하다. 추석 전후로 ‘하우스푸어 대책’과 ‘농어촌 재해 대책’을 발표한 것 말고는 없다. 이번 주 ‘창조 경제’의 핵심 내용이 될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구호가 무색할 지경이다.

야권도 사정은 비슷하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 후보 모두 정책 비전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선 공약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 보니 모범 답안만 내놓을 뿐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혹은 “나중에 발표하겠다.”며 변죽만 울리고 있다. 이른바 메시지와 이미지만 있고, 알맹이 격인 정책 공약이 빠진 꼴이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와대 이전 등 실현 가능성은 적은데 튀는 정책을 내놓는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문 후보의 정책과 관련, “참여정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면서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을 성공으로 움직이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진영 건국대 교수는 “세 명의 후보가 각각 행사에 다니며 조각조각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자제하고, 한 무대에서 정책 대결을 펼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주문했다.

지난주 18대 대선의 ‘어젠다’인 경제민주화가 각 후보 진영의 핫이슈로 등장했지만 네거티브 공세로 쏙 들어갔다. 각 캠프가 경제민주화를 놓고 ‘3자 회담’, 혹은 ‘2자 회담’을 열자고 했지만 만남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약속한 이상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분야는 (입법화가) 되리라 본다.”고 말했지만, 여야의 정면 충돌로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조속히 갈등 국면을 풀고, 정책 대결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정수장학회와 NLL 해법으로 ‘결자해지’(結者解之)를 내놓고 있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당장 풀 수 있는 것은 각 후보 캠프의 의지밖에 없다.”면서 “양측의 검증 공방이 대통령 후보로서 본질적인 자격과는 거리가 있는 만큼 서로 덮고 일자리 창출과 복지 등에 관한 정책 경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수장학회와 관련) 박 후보가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접근 방식이 아니라 ‘인혁당 사건’과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NLL에 대해서는 “문 후보가 제안한 것처럼 당시 대화록을 오픈하면 쉽게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 드러날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NLL 문제에 대해 당이 총력전으로 나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에게 남기는 이미지는 진흙탕 싸움에서 허우적거렸던 추한 모습일 것”이라며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시민들은 정치권의 고질병이 도졌다고 한숨을 짓는다. 서울 방학동에 사는 박수민(47·자영업)씨는 “역대 대선에서 정책 대결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2002년에는 병역 비리, 2007년에는 BBK 사건이 대선을 강타했는데 이번엔 정수장학회와 NLL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비꼬았다. 방화동에 사는 김아진(29·회사원)씨는 “대선 후보로 나섰다는 사실만 알지 정책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고 해도 이 말이 저 말 같아 그 차이를 알 수 없다.”면서 “쓸데없는 정치 공격은 하지 말고 정책으로 승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각 캠프의 정책 부실을 지적하는 시민도 많다. 백지은(27·회사원)씨는 “재벌개혁과 정치쇄신 등 전체적인 방향은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정당이 있는 문 후보보다 안 후보 측 정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김민철(44·회사원)씨는 “박 후보의 하우스푸어 대책은 뭔가 많이 해 보겠다는 느낌이 들지만 실현 가능성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