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창조경제론’, 文 ‘일자리혁명’, 安 ‘사회통합일자리’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앞다퉈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약속이 표심을 잡는 최고의 공약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박근혜 후보는 창조경제론에 성장과 일자리 전략을 함께 담았고,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혁명을 통해 공평과 정의의 가치를 구현한다는 복안이며, 안철수 후보는 복지-일자리-성장이 선순환하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경제구축을 구호로 내세운 상태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실현과 한국형 복지 확립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국민행복 3대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최근 발표한 창조경제론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골격을 밝힌 상태다.

우선 과학기술과 IT를 통해 산업에 생기를 불어넣는 ‘스마트 뉴딜’ 정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다양한 근무ㆍ고용형태를 의미하는 ‘스마트 워크’ 정책으로 유연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창업국가 코리아’도 구호로 내세웠다. 대학을 창업기지로 육성,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고 이들이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창업지원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그 내용이다.

여기에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통해 일자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해외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K-무브’도 제안했다.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를 벤치마킹해 해외 벤처캐피탈을 적극 유치하고 코트라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보를 토대로 해외 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해외취업 장려금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정부, 일자리 혁명’을 전면에 내세웠다. 선대위 내 일자리혁명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맡아 정책 개발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 위원장으로서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상태다.

문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좋은 일자리를 만(만)들고, 법정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나)누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바)꾸겠다’는 ‘만ㆍ나ㆍ바’로 요약된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고용 현황 평가지수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우선 추진 등으로 현재 60%대인 고용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70% 수준까지 높이고 국민의 80%가 중산층이 되도록 하는 ‘7080 계획’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기 내 중견기업 4천개 육성, 공공서비스 일자리 획기적 확충, 사회적 일자리 지원을 위한 2조원 규모 사회투자기금 조성, ‘100세 사회대책위원회’ 등이 일자리 정책으로 꼽힌다.

동시에 문 후보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자리 차별철폐, 일자리 인권보장 정책 마련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정파를 초월한 인사들로 ‘국민합의기구’를 만들고 대통령 주재 하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사회통합 일자리론’이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사회통합 일자리 특별법’ 제정과 2조~3조원 규모의 ‘사회통합 일자리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안 후보는 신성장산업 개발과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사회서비스 부문 확충, 중견기업 육성, 벤처 창업 지원과 함께 고용친화적 재정ㆍ조세정책 개편을 약속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추가,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한 정년 60세 연장 법제화, 고용시 연령 제한 폐지, 사회서비스 및 개인서비스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확보 등도 제시했다.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시하고 고용 전반의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평등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청년고용특별조치’를 한시적으로 실시, 향후 5년간 대기업 및 공기업이 일정 비율로 청년을 신규 채용하도록 했다.

다만 이들 후보의 정책이 ‘구호’만 난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구체적인 실현 수단ㆍ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일자리 몇십만개 창출’ 등의 정책은 대선용 수치 제시에 불과할 수 있다.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3명의 후보 모두 일자리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수준의 얘기만 할뿐 아직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을 제시하지는 않은 상태”라며 “좀더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비교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