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미주한인신문인협회 고문, 교포정책 포럼서 비판

대선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의 유권자 등록률이 10%를 기록한 가운데 재외국민 투표의 복잡한 절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다.

㈔해외교포문제연구소는 23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교포사회의 당면과제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교포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재외국민 투표의 현황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의 배경과 재미동포사회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규철 미주한인신문인협회 고문은 현행 재외국민 투표가 복잡한 절차로 실질적인 투표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고문은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면서도 투표 절차를 까다롭게 만든 것은 이솝우화 ‘여우와 두루미’의 식사 초대처럼 집에 불러놓고 밥을 못 먹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여야가 당리당략만을 고려해 제도를 수립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미국 애틀랜타 공관 관할 지역의 한인은 통틀어 10만 명가량인데 유권자가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면서 낮은 등록률의 배경에는 부정확한 정부 유권자 통계가 자리 잡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토론자인 박상철 경기대 교수도 “투표 제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상대 후보보다 한 표만 더 얻어도 당선될 수 있는 현행 선거제도의 특성상 재외국민 투표는 제대로 시행될 경우 굉장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참정권을 계기로 해외동포 권익 수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근 전 미국 워싱턴한인회장은 2000년에 일본이 재외국민에게 처음으로 참정권을 부여했을 때의 투표율이 2.7%인 것을 들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회장은 이어 “이메일 등록 등을 허용한 개정 선거법이 등록 마감 보름 전에야 시행돼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이번 대선에서의 동록자 대비 실제 투표율은 총선의 45.7%보다 높은 70%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각 당의 교포정책, 한일관계와 재일동포사회, 재중동포 자유왕래와 당면과제 등 재외동포 관련 여러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박병윤 일본한민족연구소 소장, 왕길환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재외동포부 기자, 박충홍 일반사단법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해 최근 불거진 재일한국상공회의소 분규의 진상과 수습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