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외교정책 실종 실태와 전문가 제언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경제 지형이 격동기를 맞고 있는데도 18대 대선의 주요 후보들이 외교 분야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등의 11월 초 권력 교체기 이후 연말 대선까지 시간 간격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교안보는 우리로서는 강대국 사이에서의 생존 문제인데도 논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또 “후보들이 외교 분야 문제를 제기해서 득 볼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실제로 그간 대선 후보들이 미래 외교안보 정책보다는 이념갈등을 촉발시키면서 이 문제를 대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헝클어진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안보리 이사국에 재선돼 기뻐하지만 외교 안보에서 미국 쪽에 서느냐, 중국 편을 드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다는 엄중한 현실을 유권자에게 인식시킬 책임이 후보들에게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신화 고려대 정외과 교수는 23일 “외교라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관계없이 매일 다른 나라와 대한민국으로서 부딪쳐야 하는 문제”라면서 “국민을 상대로 한 설득과 비전 제시도 문제지만, 외교 문제에서 굵직굵직하게 결정해야 할 것은 유보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들은 한국에 대선이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일에서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복지, 정의사회, 공정한 기회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대선 후보를 잡고 있다 보니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이지만, 능숙하게 외교를 다루려면 일찌감치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외국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신호를 줄 수 있어야 외교정책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갈등 국면 아래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책을 내놓고 후보간 비교점과 차이점 등이 밝혀져야 하는데, 이제 겨우 대북 문제에 대한 언급을 내놓은 정도”라고 꼬집었다. 김기정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특히 미국이 아시아로 외교의 중심축을 이동하려 하고 있고, 동아시아에는 영토·민족주의·군비경쟁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불안정하고 잠재된 갈등 요소들이 있어 차기 정권 5년은 낙관과 비관이 동시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어떤 예방 외교를 추진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대선 후보 3명 가운데 구체적인 ‘외교 정책’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후보는 아직까지 없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미국 외교전문 격월간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남북한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성공적으로 신뢰 구축 방안을 제도화할 수 있다면, 아시아에서도 정치·경제적인 협력이 군사·안보적 경쟁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10·4 남북공동선언 5주년’에 맞춰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은 정도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 없는 추진, 서해 북방한계선(NLL) 확고 수호 및 서해에서의 긴장완화 등 5대 국방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균형외교와 다자외교가 중요하다.”면서 “대미·대중 외교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