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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후보 대학생 관련 주요 공약은

세 후보 대학생 관련 주요 공약은

입력 2012-10-30 00:00
업데이트 2012-10-3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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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을 향한 대선 후보들의 구애가 뜨겁다. 후보들은 등록금과 취업 문제를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민의 양대 축으로 보고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체 등록금 부담을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예컨대 전체 계층을 10분위로 나눈 뒤 하위 1~2분위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3~4분위는 75%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납부하는 등록금 액수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2013년부터 국공립대학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 뒤 이듬해에는 사립대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 재정을 압박할 수 있어 정책의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고졸 이하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거리다. 안 후보는 향후 5년 동안 점진적으로 등록금을 낮춰 임기 내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등록금 의존비율이 높은 현 대학재정의 구조개혁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취업 문제와 관련해 박 후보는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 구축’을 내걸었다. 소질과 재능을 기준으로 교육생을 뽑아 멘토링과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900여개 직무능력 표준을 만들어 학벌과 관계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입사지원서에 출신 학교를 기재하지 않는 학력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스펙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 아니냐는 평가도 적지 않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

2012-10-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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